서울시장 자리에 앉아서 민간기업 돈 뜯어내는 짓 먼저 하고 있다.
서울시장 자리는 반정부 운동하는 자리도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돈을 뜯어내는 자리도 아니다. 필자가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로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민간기업으로부터 돈 뜯어내는 짓을 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여 왔다.
기왕에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으니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랬다. 역시나 기우가 아니고 정확하게 예상했던 일이 시장당선증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박 시장은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절반가량을 민간기업들로부터 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서울시장에 오른 자라면 기업이 마음 놓고서 사업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메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두는 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짓이다. 기업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업 돈을 뜯어서 복지 정책에만 쓰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겠는가?
성장없는 복지 정책은 지금 다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유가 바로 성장없는 복지정책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처럼 복지정책을 부르짖다가 국가가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서서히 망하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도래하게 한 것이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부터 예견됐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성장없는 복지정책은 다 죽이는 짓이다. 부자라도 살아야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서러기라도 얻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박 시장의 정책은 부자의 돈을 뜯어서 소외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은 허울만 그럴싸하지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다.
벤처기업가 양산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단 말인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때 벤처기업 양산에 전력으로 도와주었다. 그것도 박 시장의 정책 추진 배경과 똑같이로 일차리 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육성발전 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벤처기업가를 마구 양산해냈다.
그 결과 일차리 창출은 미미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대기업에서 사업 성장을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한다, 시장인 행정가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마음 놓고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면 된다. 대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면 그 밑에 하도급 회사들이 즐비하게 만들어 진다.
대기업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일자리는 박 시장이 일년에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개를 육성하는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있다.
기업에서 3년간 1500억원을 뜯어 낼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기업에서 사업를 발전시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쥐었다고 맘대로 기업을 요리하는 칼로 사용했다가는 결코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장이 되어서 대기업에 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쁜 기업으로 인식하고 각종 인허가권에서 불리하게 하겠다 한다면, 이것 또한 서울시장 자리를 이용하여 대기업을 갈취하는 짓이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갖고서 대기업에 돈을 일년에 500억씩 투자하라는 것은 강압에 의한 기금조성이다.
서울시장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정국의 불씨인 한미 FTA의 ISD 조항을 반대한다는 것 또한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서울시 행정에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일구이언하는 자들에게 동조하여 반정부 운동에 가담하고 지지하는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이 하는 일을 지금까지 보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월급을 전액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는데 기부금 받을 때와 기부금 받지 않을 때 대하는 행동이 딴판으로 전형적인 이중인격자의 행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의 자리는 기업을 반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자리가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항상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기업가들 부자들도 서울시민들이고, 서민들도 서울시민으로 동등한 시민권자들이다. 시장이 기업가와 부자들은 돈을 착취해내야 할 대상이고, 서민들은 기업가들과 부자들로부터 돈을 착취한 것으로 도아줘야 한다는 사상은 참으로 위험한 시장이 될 조짐이 보인다.
세상은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한다. 경쟁의 원리만 살아남았다. 그러므로 부의 평등은 어디에도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의 평등은 이미 사라졌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경쟁의 사회로 돌아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사회를 평등하게 존속시키겠다는 나라들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되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자들이 설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북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되고 배고픈 나라가 되었다, 국제적 거지 나라로 전락한 북괴 사상을 아직도 신봉하는 자들을 지자체장을 시키고,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뿐일 것이다.
이미 거지 근성이 있는 족속들은 박 시장의 대기업에서 일년에 500억원의 돈을 뜯어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통쾌함을 느끼는 족속들이 많이 있다. 대기업을 미워하면서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안달하는 청년들의 모순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왜 대기업을 미워하며 대기업에 못 들어가 안달하고, 또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하는 대기업에서 돈을 뜯어내는 자에게 통쾌함을 갖고, 지지를 하는 것인지 아이러니한 국민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은 현재 아리송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