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매체, “매국·굴욕적 협정에 비난여론 고조”
북한이 최근 매체들을 총동원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남한사회내 반대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민심’ 제하의 글을 통해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려는 현 집권 세력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매체는 ‘남조선에서 전개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을 두고’라는 글에서는 한미 FTA를 비난하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장과의 대담을 소개하면서 “지금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자, 농민, 대학생, 중소상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대중적인 집회와 모임, 촛불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도 깡그리 미국에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에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선동공세는 남한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남한정권을 비난하고 남한사회의 여론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한미 FTA 비준을 매국적 행위로 치부함으로써 정치·경제에서 주체와 자립을 내세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주된 문제 중 하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