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似而非)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根本的)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말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복지정책과 무상분배도 마찬가지다.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슬로건은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의 최고의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틈새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술의 하나인 무상분배가 그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6⋅25남침전쟁 직전의 해방공간에서도 그랬고, 제주4⋅3폭동 당시도 그랬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토지의 무상 몰수와 무상분배, 무상교육 등의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 선동은 득세했다. 당시 상황은 사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찌들린 가난에 시달린 국민들은 토지의 몰수, 무상분배, 무상교육, 부자와 가난한 자 없이 평등하게 잘 살수 있다는 선전 선동에 안넘어 가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이 달콤한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그들의 선전선동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을 우리가 포퓰리스트로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론과 대중의 인기만을 쫓는 이른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치의 폐단은 크다. 동서고금의 포퓰리즘 정치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그 풍향으로 보면 박원순씨의 경우 대중영합인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은 크다. 즉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울시정의 정책(政策) 또는 법령(法令)이 자주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선동본능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청 주민총회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늘날 서울시 한 복판에서 '김일성만세'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주장한다거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도 그 연장선에 있다. 공산주의 폐악과 교묘한 선동술을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본말이 전도된 오늘의 현실이 또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번 동국대 강연만 해도 그렇다. 박 시장이 또 선동본능의 기질을 발휘한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투쟁 백날 해도 안되는데 왜 철폐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15일 박 시장은 동국대에서 열린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라는 특강을 통해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는 또 “독일 핀란드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데 우리는 (혜택도 없이) 왜 세금을 내는가”라며 등록금 철폐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기영합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자기관리에 여념이 없다. 서울시 행정과 살림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의 입에서 학생들에게 그것도 사석이 아닌 공석에서 나왔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저렴한 포퓰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