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本,“FTA비준안 국회통과 적극환영”
韓美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오늘(22일) 있었던 韓美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 영토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케 됐다.
미국과의 FTA는 저성장으로 빠져든 경제구조를 반전시키고 세계시장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은 韓美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자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 후생 수준도 최대 321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3800만 달러, 15년간 對세계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8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TA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집단이 대한민국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 민노당 소속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은 국회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비준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세계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건은 과격한 양상 뿐 아니라 민노당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집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미 오래 전 해체됐어야 할 違憲(위헌) 정당 소속 의원이 이제는 국회 안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차제에 집권여당은 물론 조국의 양식 있는 지도자·지식인들은 김선동 의원의 제명은 물론 민노당 해산도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에 경고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부득불 반역·깡패집단인 민노당과 소위 통합을 추진한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적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민주당이 반역·깡패집단 민노당과 합하여 대한민국 파괴에 나서는 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1년 11월22일
국민행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