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미국이 강제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무슨 수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민간의료보험하고 있나요? 미국이 남의 나라 의료정책을 강압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한번도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도 없어보이는 걸 가지고 반대하니 참 어이가 없죠.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보다 한우가 광우병에서 더 안전한가요?
우리나라는 인간광우병에 대한 부검조차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CJD 의심환자는 100% 부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간광우병이 한명이라도 발생하면 알 수 있는 나라고요. 한국은 몇명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나라죠.
한국의 CJD 발생건수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1년에 15명정도던 것이 30명가까이로 늘었죠. 그 중에 인간광우병이 있었는지 알려면 부검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부검을 안했습니다.
미국은 1996년도부터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켰고 한국은 2002년도까지 영국산 육골분을 수입하던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한우가 미국소보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혀 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ISD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도 보면 참 우습습니다.
지금 한국은 ISD조약측면에서 보면 완전 개방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전체를 포함해서 이미 80개국하고 ISD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기업이 그 80개국에 현지 법인 하나라도 있으면 그 법인 통해서 소송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에서 ISD 폐지한다고 해도 미국기업이 그것 때문에 한국기업에 소송을 걸지 못하는 일이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ISD 재협상을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웃었을겁니다. 한국이 ISD 조약 거부해도 미국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기업이 미국정부에 소송거는 것이 불편할 뿐이지..
그리고 1%를 위한 FTA 이고 99%에게는 손해다?
이득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손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한번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따져 봅시다.
우리가 미국제품을 구입하면 그것이 미국에 이익이고 우리에게는 손해인가요?
미국산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하는 것보다 손해인 것이라는 주장이 그렇게 쉽나요?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면 우리나라 포도농가 다 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망했나요?
어떤 사람은 포도수요가 때마침 늘어서 그런 것이지 칠레FTA가 없었으면 포도농가가 큰 이익을 봤을 거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게 칠레 포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포도수요가 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포도가 다른 과일에 비하여 경쟁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은 것이죠.
중국하고 일본이 왜 한미 FTA에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따돌림을 당한 꼴이 되니까 그렇죠.
한국하고 미국하고만 보면 일부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나 중국하고 같이 집어 넣어서 보면 절대적으로 이익이죠.
미국쇠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쇠고기는 사려고 해도 호주산보다 비싸서 저는 호주산만 먹게 되더군요. 누가 미국산 쇠고기를 그렇게 많이들 사는지..
기업들에게만 이익이고 노동자에게는 손해라고 주장하는 말도 참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없는데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보시죠.
쌍용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지 못해도 (10만대쯤 팔리나요?) 9천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하루종일 땅을 팠다가 다시 묻었다가를 반복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들죠. 삽질 한시간만 해도 그냥 뻗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디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헛소리인 것입니다.
노동자가 기업에 이익을 줘야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기업은 돈이 거저 생기나요? 소비자가 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줘야 먹고사는거죠. 물건을 한번이라도 남에게 팔아본 사람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겁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끼리 처절한 생존경쟁을 해야 합니다. 미국하고 자유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전세계적으로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미국시장에서 내는 관세 1%만 낮춰도 기업들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이 2%도 안되던 때도 있었는데 관세가 2.5%가 낮아진다면 영업이익측면에서는 굉장한겁니다.
그게 되면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 좀 더 여유가 생기죠.
기업만 잘되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고 노동자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줘야 노동자가 소비자가 되어서 기업의 물건을 구입하죠.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야 하는 것인데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됩니까?
한미 FTA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바보로 보이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응을 안하고 있는겁니다.
미국쇠고기 광우병 파동때도 그랬구요.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한국에서 난리치니까 황당하더군요. 미국은 이미 1997년도에 광우병 논란이 결론나서 끝났는데 말이죠. 한국에는 광우병의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소를 판다는 헛소문도 나돌고.. 30개월이상 일부러 소를 키우지도 않지만 30개월이상 된 소를 가려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농가가 한국에 파는 소를 일부러 골라내야 할 필요가 왜 있나요?
한국도 2003년도에 육골분 수입금지 결정을 내릴 때에 식약청에서 이미 광우병에 대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도 된다는 결론을 노무현 정부때에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2003년도에는 광우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체를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있다가 뒤늦게 난리들을 치더군요.
한국이 미국보다는 확실히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사회는 그들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가장 확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무리 힘이 쎄도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 안하면 그만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죠. 맥도날드가 힘이 쎈가요 김밥촌이 힘이 쎈가요? 비교가 안되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햄버거보다 김밥을 더 많이 먹습니다.
월마트가 더 큰 기업인가요? 아니면 이마트가 더 큰 기업인가요? 월마트가 더 크지만 한국시장에 들어왔다가 철수했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나요? 소비자가 결정하죠? 미국정부가 월마트 손해본 걸 보상해달라고 입이라도 한번 뻥긋했나요?
DP 회원 여러분들은 제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말과 헛소리에 현혹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DP 싸이트는 소비자 싸이트죠? 여러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것이 주된 목표아닙니까?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산 오디오를 구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네요.. 한미 FTA 반대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아이폰을 쓰고 있더군요. 아이폰을 쓰게 되면 그 돈이 미국 애플사에게 들어가게 되고, 한국 기업들이 핸드폰을 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 그 한국기업이 하청을 주는 중소기업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줄 돈도 부족해져서 손해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무역의 주인공은 기업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은 각자 자기에게 가장 이익인 것을 찾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결국 소비자들은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서 동시에 다른 소비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그 장소를 제공할 뿐이고요.
한미 FTA를 하게 되면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이 서비스산업분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하면서 ISD조약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까닭이 바로 서비스 산업때문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들어오면 한국 서비스 산업도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한 것이죠. 미국 서비스산업이 들어오면 미국기업만 이익이라고요? 글쎄요. 미국서비스산업에 고용될 사람은 100%한국사람들일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한국기업들도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 것이고요.
하여튼 한미 자유무역은 절대로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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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올리신거 퍼온건데 속이 시원해서 추천한다 선동만당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위나가는 사람들은 읽고 정신차려라 읽어보고도 FTA반대 한다느니 한다면 어쩔수없지만 한번이라도 읽어보는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