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얘기 연애 얘기도 좋은데 제발 우리나라좀 지킵시다ㅠㅠㅠ

쭉빵 펌입니다

길다고 그냥 넘기시면 앞으로 40년 50년이 힘들어 지실꺼에요

병원 자주다니시는 분 꼭 보셔야되요

아 참 미국은 우리나라 치과보다 훨씬 비싸서

편의점에 치과 의료품이 있다는 것도 알고계시죠?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위헌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다.

1. 만일 위헌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국민건강보험이 와해되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에 의해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 런 끔찍한 예상의 근거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투자자국가중재제(ISD)에 따라 제소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통합으로 담보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자신들이 투자한 영리병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라 미국 보험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만일, 건보통합이 위헌판결 날 경우 분리된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인해, 민간보험으로 옮겨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 통합국민건강보험이란?
통합국민건강보험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한 대국민 복지정책이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솔로몬의 지혜에 버금가는 놀라운 업적입니다.
통 합된 건강보험의 취지는, 본래 재정이 넉넉한 직장의보 가입자와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보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국민 전체가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입니다. 즉,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를 갖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제대로 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정책에 강력해 반대하며 "항명파동"까지 일으켜 2000년 면직되었던 인물이 바로 당시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실장이던 김종대입니다.

3. 가카의 무시무시한 꼼수란?
위 헌판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 나서서 반론을 해야 하는데, 꼼꼼하신 가카는 지난 15일 자신의 측근인 김종대를 슬그머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앉혀 놓았습니다. 김종대는 20년 동안 줄기차게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한미FTA 비준하여, 미국 의료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가카의 대단한 꼼수입니다.

4. 김종대란 인물
지 난 15일 취임한 신임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건보공단에서, 공단 통합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공단을 직장과 지역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특히, 1999년 건강보험이 통합된 이후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 건보 통합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신 나가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현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 제기를 배후에서 총지휘한 인물이 바로 김종대 이사장이라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현재의 통합국민건강보험이 헌재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경위
2009 년 김종대가 경만호,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을 배후 조정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헌재는 이 위헌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중이고, 12월 안팍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필 한미FTA 날치기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김종대를 건보 이사장으로 앉히는...... 가카의 돋보이는 꼼수!

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당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반론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소원은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99%입니다. 정말 큰일났어요!

하 지만, 얼마 전 취임한 김종대 이사장은 위헌소송에 있어, 헌법소원 대응 실무부서인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이나 재정관리실에 압력을 가해,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반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극히 긴박한 실정입니다.

6. 통합 건강보험을 분리하려는, 위헌판결 소송을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인가?
최 근 뉴스기사를 인용해보면,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위헌 판결은 한미FTA의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의 분할을 통한 건강보험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 했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건보 위헌소송 변론을 방기한다면 변호인단을 국민변호인단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 위헌소송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 촛불로 헌재를 둘러싸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FTA 비준무효! 완전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