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익척결단과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정치판사들을 숙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종북좌익세력의 번성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좌경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판사가 국민의 준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사의 준법을 걱정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그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장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좌익판사를 내버려두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한 판사에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엉터리 재판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국민들은 자구책으로 판결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국민의 규탄을 주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장은 판사로서의 중립적 판단과 법치유지의 소명감이 없는 방자하고 무책임한 좌익판사들을 축출하여, 판사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치를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