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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를 이겨낸 대통령

누규ㅣ냐넌 |2011.12.26 00:42
조회 559 |추천 7

BBK 는 권력비리도 아니고 그저 MB라는 막강 대선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네거티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MB는 당시 야당후보였습니다. 국회권력과 행정권력을 잡고 있던 쪽은 지금의 야당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까지해서 무혐의로 판결난 것입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야당후보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의혹제기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살아남을 후보가 어딨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네거티브를 버텼지만 이번에는 누가 되든지 압승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무차별 네거티브를 허용한다면 선거당락에 영향을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거짓으로 상대쪽에 대해 의혹제기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검증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시 검찰조사결과 무혐의결과가 나왔는데도 당시 여당쪽에서는 오히려 검찰을 의심했습니다. 즉 지금의 야당은 자신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과가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수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못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특검까지해서 조사해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증명이 안된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증명이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을 예로 든것도 부적절합니다. 종교에 대한 신앙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믿음이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파괴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인데 의혹제기한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것이잖습니까... 의혹제기를 풀기 위해서 특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를 인정안하고 아직까지 BBK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의혹제기한 것을 정당하다고 감싸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판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났는데 반성은 못할망정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판결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폭로를 통해 상대후보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엄연히 제재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무차별 거짓폭로가 있을 것이고 선거가 거짓에 속아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잣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BBK에 대한 의혹제기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그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은 의회권력을 장악한 지금의 야당이 특검까지 실시해서 증명되었는데 BBK의혹이 왜 아직 현재진행형이겠습니까? 지금의 야당이 권력을 잡고 있을때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당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봉주 전의원은 과잉처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거과정에서 블로그에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올려서 처벌당하기도 합니다. 현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때 벌어진 선거법 위반 사례입니다. 법에 따라 처리되었을때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는 있지만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재판결과를 정치적 공격의 계기로 삼지 말고 상대후보의 인격까지 처참하게 만드는 무차별 의혹제기에 대해 다 함께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수7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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