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의 대표적인 대국민사기극인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허상을 파헤쳐봅시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동아시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던 2011년 3월에 우리 나라의 호연지기가 넘치시는 불도저 대통령 2MB ‘가카’께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아부다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십니다. 여기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앞세우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유전을 관리하는 기관을 상대로 MOU를 체결합니다. 가카께서는 이 MOU가 원유확보조약이라고 언론에 큰소리를 치시면서 최소 10억 배럴 이상 유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한국에서 확보한 단일유전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라고 자랑하셨지요.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카께서는 그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있는 73개의 유전 가운데 10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있는 광구는 6개 정도 된다. 우리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MOU 체결로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있는 광구에 대한 탐사권, 즉 생산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요. 이미 오래 전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측과 유전개발계약을 맺고 그 땅에 파이프를 박고 있는 석유 관련 메이저 업체와 2014년까지 계약 기간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만약 계약 연장이 깨지고 2014년 이후에도 기존의 업체들이 유전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국 측이 그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FACT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응모권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 계약 연장이 깨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가장 재정적으로 막강한 기업은 엑슨모빌인데, 이 업체의 2009년도 총매출은 310조원으로 우리 나라의 국가예산과 비슷하며 우리 나라의 무역수출에 따른 한해 평균적 총매출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이 1930년대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국토에서 무려 70여년 동안 원유를 뽑아내고 있다가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2014년이 됐다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엑슨모빌의 유전지분 60% 정도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측이 2014년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생산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엑슨모빌이나 토탈 혹은 쉐일 같은 ‘떵떵거리는’ 업체들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유전개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다음 기회를 노리는 업체 또한 ‘무진장’ 많지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석유 업체인 OMV는 대주주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의 왕세자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측이 들러리를 많이 서줄수록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끌어오는게 더 많다는 얘기죠. 기존의 생산유전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조광권(租鑛權)’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카께서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신 ‘자원외교’라는 것은 본래 ‘자위외교’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카께서 제일 힘이 쎄셨던 때는 대통령 취임 이후가 아니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이었습니다. 2008년 2월 15일 당시 윤진식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앞세워 쿠르드 자치정부와 MOU를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쿠르드 지역의 원유 매장량이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배럴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1년에서 2년간 소비할 정도라고 언론에다가 ‘빵!’ 터뜨리고는, 그것을 우리 나라가 맘대로 뽑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이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똥구녕 닦는 휴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다는 석유는 실제 한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라크의 기간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발한 업체들은 이라크의 국토에 많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를 무시하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일방적으로 맺은 협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MOU 체결로 인하여 기존의 원유 자주개발률 4.7%를 15%로 끌어올렸다고 ‘구라’를 쳤던 것입니다.
이때 했던 거짓말이 다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측과 체결한 MOU에서 다시 발표됐었던 것입니다. 가카께서는 “이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측과 MOU를 맺은 광구에서 약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을 덧붙이고는, 이것 이외에 미개발 유전 세군데가 더 있는데, 그곳의 탐사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광구에서 하루에 3만 5천 배럴씩 석유가 나온다고 한다면 원유 자주개발률 15%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빛나는 상상력’을 발휘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자주개발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석유가 나오는 비율과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앞으로 나올 석유 양을 미리 계산해 자주개발률을 예상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비꼬았던 것이 외신 기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오버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MOU 체결로 얻었다는 미개발 유전 세군데에 대한 탐사권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측에서 지난 1970년에 경제권이 없다고 포기했던 곳이었죠.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2월부터 이곳에다 파이프를 박고 석유를 캐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부실위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석유가 매장돼 있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곳을 미개발 유전 광구라고 생각해 무식하게 땅 파고 있으니 아까운 재력만 낭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측이 미개발 광구라고 소개한 이 세군데가 이미 ‘열라게’ 파봤는데 석유가 없었던 지역이더라는 사실을 가카께서는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가카께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측과 MOU를 맺는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보유한 6백만 배럴의 석유를 우리 나라가 3년 동안 공짜로 비축해준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우리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소유의 석유 3천 6백만 배럴 정도를 우리 영토에다가 비축해두고 1년간 1천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백만 배럴의 석유를 3년간 비축해주면 450억원 정도의 재정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3년간의 수익 450억원을 포기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소유한 석유 6백만 배럴을 공짜로 우리 영토에 비축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가카께서 소위 ‘자원외교’를 통해 10억 배럴 정도의 석유를 얻어낼 수 있는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내서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듣고 국민들의 존경심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적 손해와 외국에 이득을 주는 외교를 펼치신 것이니, 참으로 가카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치밀하고 정교한 극강의 ‘꼼수’는 모두가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에 이동관 대통령실 언론특별보좌관은 우리 나라의 국토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보유한 6백만 배럴의 석유를 아무 대가 없이 비축해주면 유사시에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전략비축용 석유를 우리가 쓰려면 그 주인 나라에 제값의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설명해서 가카께 작은 엿을 먹여 드렸지요. 결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 MOU를 맺으면서 했다는 일이 세계 각국에 다 주고 있는 유전 탐사권을 얻고, 거기다 450억원의 거액을 얹혀주고 돌아온 셈이지요. 그 모든게 가카 자신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이런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로지 실용정부의 치적만을 보도하며 수구적 정치 권력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는 ‘조·중·동’ 같은 족벌신문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자세와 격식을 잃어버린 포르노급 삼류 저질 일간지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