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의 反盧패륜, 역겹다!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출범 직후부터 앞다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외치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승리해 한ㆍ미 FTA를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말했고, 문성근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한ㆍ미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로 선출된 한명숙과 문성근은 노무현을 계승한 친노좌파의 핵심 인물들이다. 이제 수권정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민통당이 노무현 정권 때 맺은 한ㆍ미 FTA 체결을 파기하겠다니 노무현의 사람들이 노무현을 두번 죽이는 꼴과 같다.
한ㆍ미 FTA는 지난해 11월 22일 간신히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고 2월 중순이면 발효될 예정이다. 작년 말 정기국회 내내 야권 통합 달성에 목맨 민주당이 국회 외통위 회의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며 민노당 2중대 노릇을 자처했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을 발족하고 전당대회까지 치른 지금 또다시 한ㆍ미 FTA를 물고 늘어지는 건 도리가 아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그리고 한미안보에 필수적인 한미FTA를 이제는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괴롭힐 만큼 괴롭히지 않았는가 이말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협상에 비해 이익 균형이 무너졌다는 주장과 달리 전체적으로 큰 틀이 변한 게 없다는 건 민통당도 잘 아는 사실이다. 논리가 궁해지자 마지막 카드로 국가ㆍ투자자 소송제(ISD)를 물고 늘어졌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한ㆍ미 FTA 발효 즉시 ISD 재협상 착수까지 약속했으니 반대할 명분도 더 이상 없다. 자유무역 자체에 시비를 걸려면 아직 발효도 안 된 한ㆍ미 FTA보다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ㆍ칠레와 체결한 FTA부터 파기하자는 게 옳을 것이다. 또 최근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한 한ㆍ중 FTA도 반대하고 나서야 이치에 맞다. 결국 민주통합당 지도부 주장은 앞뒤 안 맞는 자가당착이자 反美 세력의 환심을 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은 목을 매던 야권 통합을 이뤘으면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제시해 국민 지지를 끌어들일 구상을 하는 게 맞다.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민을 먹여살릴지 자기만의 진로를 제시해야 한다. 反재벌, 反검찰, 反한ㆍ미 FTA 등 좌충우돌로 기존 질서를 때려 부수면 '피를 볼 궁리'만 하면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가망 없는 시대착오적 세력으로 추락하고야 말 것이다. 민통당 지도부는 민통당이 야권 통합에 성공하고도 정당 지지율이 30% 부근에서 답보 상태인 근본적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민통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해서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대표적인 게 한미FTA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약간의 양보(그래도 무조건 남는 장사) 이외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본질적인 조항은 대부분 노무현정부에서 타결한 것이다. 민통당이 론스타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 것은 자신들이 집권당시 외환은행을 팔아치웠기 때문이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할 꺼리가 절대로 아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춘 것도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다. 등록금과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다. 민통당과 통합진보당, 반미좌파 진영이 죽자고 반대해대는 제주해군기지도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다. 결국 민통당이 공격하는 모든 것이 민통당 때 만들어지거나 시작한 것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을까? 민통당은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통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한미FTA는 노무현 전직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민통당이 종북반미 진영의 힘을 얻고자 盧 전직을 부정하는 일종의 패륜으로 매우 역겹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내부혁신에 일정부분 성공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