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시정에나 신경써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참사 구속자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에게 용산사고 구속자 사면건의를 하면서 “당시 충돌과 관련해 현재 수감 중인 철거민 8명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한겨울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며 “사면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했다.

민선시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개인적 연민은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민선시장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참견을 하는 모양새는 부적절하거니와 엄연히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수형생활을 하는 범법자를 옹호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돌출건의를 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박 시장은 용산사고 구속자들이 철거민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약자'라며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방화 등 모두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5년씩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은 세녹스·염산·등유·LPG 가스통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남일당 건물에 들어갔고 경찰특공대원들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망루로 들어오자 화염병에 불을 붙여 대원들을 향해 던졌고, 이 불은 바닥에 뿌려져 있던 유사휘발유인 '세녹스'에 옮아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져 동료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잃게 했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설사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박 시장 스스로도 범법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옳지 못하다. 통령의 인정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인정을 베풀어 사면해주라고 압박할 일이 아니다. 박시장은 시정에나 전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