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反한미FTA로는 필패다!
反美(反한미FTA)와 국가보안법폐지를 들고나올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에서 필패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한미FTA추진 주체세력이었던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에서 反美從北 진영의 票를 흡수하고자 反한미FTA로 돌변했습니다만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은 4월 총선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민통당 홈페이지에 '세계한인민주회의'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 대비하려는 것인데요, 앞에서는 재외국민께 손을 벌리면서 뒤로는 재외국민 뒷통수를 때리는 '한미FTA반대'를 해대는데 재외국민들이 민통당에 투표하겠습니까!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갈수록 본인들께 유리합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하고 대내외 국가신인도를 상승시켜 국격을 올리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민통당에게 票를 줄 '재외국민'은 없죠. 따라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통당은 '재외국민'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재외국민票가 얼마안된다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가 이미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총선과 대선은 박빙구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재외국민票가 중요치 않다고요? 대선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한, 재외국민은 민통당에 票를 주지 않습니다.
민통당은 4월 총선에서 이기고자 통합진보당과의 야합선거연대를 진행할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표가 갈리면 보수진영에 패배하니 지지율이 오른 지금은 통합진보당의 힘을 빼기위해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만 통합진보당과 밀고 당기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유시민씨가 '한국진보연대(종북세력) 대표자 결의대회(12일)'에 참석해 " 한국진보연대의 큰 우산 아래에서 모든 진보개혁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라고 했어요. 이건 뭘 뜻합니까? 한국진보연대의 진두지휘 아래 민통당과의 선거연대에 나설 것이며 민통당의 대거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겁니다. 물론 '한국진보연대(박석운-오종렬)' 뒤에는 참여연대도 포진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의 지휘를 받게되는 통합진보당과 민통당이 선거연대에 나서면 '왕재산 간첩단'에 연루된 명백한 이적반역세력 '범민련'이란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폐지'에 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주지하다싶이 '범민련'은 북한 통전부 산하 조평통의 조종을 받는 대남적화조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1차 적화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11일 범민련은 게시글 '부득불 실물로 증명한 핵무기의 사연'이라는 글에서 "이제는 북도 핵으로 무장했습니다. 또한 미국본토까지 운송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갖추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엄청난 '핵참화'를 불러 올 수 있음을..."이라며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민련과 한국진보연대는 한몸이고 통합진보당은 민통당과의 선거연대에서 한국진보연대의 지휘를 받게되니 민통당도 '국가보안법폐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보안법폐지를 들고 나온다면 선거구도는 '대한민국 對 북한'의 대결로 가게 됩니다. 이 구도에서 우리 국민은 누구에게 표를 줄까요? 물으나 마나 대한민국 세력인 보수우파 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떄문에 민통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자폭이요 필패의 구도인 것입니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19대 총선을 이기고 난 후에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때 한 대표는 한미FTA에 대해 '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외교, 실리외교의 결실'이라고 했고 문재인씨는 '한미FTA는 국익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정동영씨는 '한미FTA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라며 한미FTA를 적극 찬성했었습니다. 게다가 유시민씨는 "기왕 통상국가로 성공하려면 세계 자본주의 본토로 진출해 보자. 이게 한미 FTA입니다"라며 한미FTA를 선두에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저랬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한미FTA 반대를 선동하고 있으니 이런 일관성 없는 집단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겠다는 국민이 과연 몇분 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양보한 것은 자동차 부문(자동차 관세 2.5% 폐지, 5년 유예)입니다만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남는 장사란 것이죠. 민통당 주장대로 한미 FTA를 폐기하면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무상 복지가 완성됩니까? 따뜻한 시장경제, 보편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도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민통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완성한 한미 FTA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냉혹한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책임정당으로서의 신뢰가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족하지 않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아서 남의 나라에서 원료를 가져와 부지런히 가공을 해서 팔아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서민경제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틀렸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겁니다. 대기업만 좋아지고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져 양극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FTA 문닫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한미FTA를 폐기하면 양극화가 해결됩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건데 그건 해법이 아니죠. 한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만큼 살면 여한이 없겠다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땅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잘사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인데, 이 정도 살게 됐으니 이쯤에서 적당히 나눠먹고 살자는 건 후세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민통당은 총선이기겠다는 욕심만 있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은 없는 거 같습니다. 개방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은 곧 성장을 가속화해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민통당이 反美종북 진영의 표가 필요해 한미FTA를 반대하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통당, 총선 대패하고 싶다면 한미FTA 반대하세요. 그러나 국민께선 한미FTA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룰 보수세력을 선택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