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
제주해군기지는 필요성에 따라 건설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제주는 평화의 섬인데 해군기지 건설로 군사위협을 받을 수 있고 강정마을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인것 같지만 이것은 필요성을 부정할만한 근거는 못되는 것입니다.
우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반대와 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고 결정될 시 일방적 희생만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면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합법이라고 말합니다. 해군기지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하는 일이었고 해군기지가 건설된다고 제주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왜 해군기지건설에 찬성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제주해군기지건설은 합법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났고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비도 이미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한다고 이미 진척이 된 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었을때 전쟁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서울에 청와대가 있으니 전쟁시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청와대와 국가기관을 전부 지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은 지어야 합니다. 유사시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가겠습니까..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3면의 해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최고 요충이라는 데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동해와 서해를 함께 아우르는 해역에 위치함으로써 비상시 동해와 서해 분쟁지로 가장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 해상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밖에도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이나 일본과 군사적 갈등이 빚어질 경우 그들을 가장 신속하게 제압 할 수 있는 길목에 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의 남방항로 동태를 지켜 볼 수 있는 해상 십자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상 제주해군기지가 있음으로 인해 남방항로를 지킬 수 있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주해군기지를 짓는 것인데 이런 필요성 대신에 무엇을 위해서 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해야겠습니까? 만약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한다면 결국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가적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