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굶는데 김일성 생일 축포로 로켓 발사 왜?<칼럼>
광명성 3호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노동당 비서로 추대 의도
북미협상 몸값 올리기 분석도…국제사회 고립 내부 불만 도화선 초래김영명 칼럼니스트 (2012.03.21 16:48:43) 북한이 다음 달 중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맞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미국과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합의·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저지른 도발이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가 나오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책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맹방 중국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도 이를 ‘매우 도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방향으로 향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북한에 대해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저지른 이번 중대 도발의 속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내적으론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을 안팎에다 선포하려는 ‘축포’용 의도가 짙다.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은 1998년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통해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했다. 그해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한 뒤 9월 5일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매듭지었다.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엔 김정은 후계자 공식 지명이 이뤄졌다. 그런 전례로 보아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다음 달로 이미 예고된 노동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애송이 김정은을 당 총비서 또는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권력 승계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론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 핵 이외에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협상력을 높이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북한의 속셈은 계산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협상과 관련하여 “같은 말(馬)을 세 번이나 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약속 위반은 미국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뿐 어떤 양보도 받아낼 수 없다. 미국은 당장 대북 식량지원부터 중단할 태세다.
◇ 지난 2009년 4월 5일 발사된 광명성2호. ⓒ연합뉴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추가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키로 한 ‘2·29 북미 합의’ 보름 만에 이를 파기한 것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나 그러하듯 이번에도 광명성 3호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제사회는 그 동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간주해왔다. 위성 운반체에 핵탄두나 미사일을 탑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북한이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에 실어 발사했을 때 국제사회는 사거리 6000∼1만㎞로 추정되는 은하 2호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로 규정했다. 유엔 안보리도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발사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기본적으로 군사용임을 스스로 까밝히고 있다.
지난해 초 완공된 것으로 알려진 평북 철산군 동창리 제1미사일기지에서 이번에 발사될 운반로켓 ‘은하 3호’는 위성뿐만 아니라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발사체로 인공위성이라는 북한 측 주장은 국제사회의 논란을 피하려는 기만술이다.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로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반복해온 상투적 위장 수법이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체제 역시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2009년 미사일 발사 때 김정일과 함께 발사장을 찾아가 "적들이 요격으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최근 북한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보면 김정은 시대에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은 처음부터 접은 듯하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2400만 북한 주민들이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백 번을 양보해서 다음 달에 발사될 장거리 로켓이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라고 치자.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목숨 걸고 오늘도 국경을 넘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인공위성이나 발사하고 있으니 인민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1호 발사 이후 지상발사 장비와 조종 장비 설치에 3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규모 플루토늄 핵무기 1기를 만들어 핵실험까지 하려면 3억에서 4억 달러가 든다는 게 정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개발과 발사에 8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약 250만톤, 밀가루의 경우 약 212만톤, 쌀로는 약 141만톤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이며 북한 전체주민 2400만명에게 1년치 공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핵실험을 북한은 벌써 두 번이나 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주민들의 식량부터 사들여야 한다.
북한 지도부는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로켓 발사를 통한 협박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굶주림에 지친 북한 인민들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불신뿐이다.
지난달 말 북미 합의를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만 받는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김정은 체제 안착에도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글/김영명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