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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이런 검사가.......

지평 |2012.04.10 23:37
조회 64 |추천 1

담당검사는 왜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고소인)들에게 사기사건에 대한 고소취하만 강요할까요?

 

피해자들이 2010. 9. 고소한 사기사건의 배후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1년 6개월이나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2011. 12. 고소인(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와서는 노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며 사건을 포기하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2003. 일어난 사기사건의 배후 공범들을 8년 동안 추적하여 고소한 사건의 담당검사는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는 회피하면서, 오히려 사기사건의 배후공범들을 사기의 피해자라고 비호하면서..

 

1. 피해자(고소인)들이 사기사건의 배후공범들이 다른 공범과 거래했던 자금)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하자, 담당검사는 “배후공범들이 다른 공범에게 현금으로 송금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는 현금에 이름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자금인지 수사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2. 담당검사에게 고소취하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나는 이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친구와 선후배들의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라고 하자 담당검사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미 잡혔던 범인이 죽었으니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되니.. 사건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3.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찰 수사관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화하여 다른 피해자(고소인)은 마치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취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유도하였고,

 

4. 피해자(고소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한사람씩 검찰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경험상 최대 피해자 A가 박혜록 사기사건의 공범인거 같은데.. 왜 피해자들이 그를 의심하지 않느냐며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유도를 했으며,

 

5.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까지 전화하여 “피해자 A는 자신의 돈은 모두 회수(허위사실)해 갔고, 그가 의심스러운데 왜 그를 공범으로 의심하지 않으냐?”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6. 2012. 1.~3.까지 3개월 동안 피해자(고소인)들에게 “무고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고소사건을 취하하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으며,

 

7. 최초사기범(자금모집책)이 2010. 6.경 사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고소사건은 사건이 될 수도 없는 것인데 피해자(고소인)들의 대리인 변호사들이 수임료에 눈이 멀어 피해자들을 부추겨 수사가 가능한 것처럼 해서 고소를 하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의미가 없으니 수임료에 눈이 먼 변호사들의 말만 믿지 말고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포기하면 무고죄 혐의는 없애 주겠다.”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검찰출신의 선배 법조인들까지 모욕하는 행동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검사(검찰)들은 정의롭고, 약자(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편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보면서 세상이 무서워지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껴져 이런 실정을 널리 알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건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ipsr5060&from=postList&parentCategory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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