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른 지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지원 혜택을 보자면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100% 전액 지원)
명절 지원비(차례상 준비 비용)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 초청 비용 지급
병원비 (건강검진 포함) 지원
바우처 사업 (여행,취미교실,스포츠,스포츠 무료관람 등) 우선 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스케이트장,영화 등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 1순위
대학 특별 전형
대출 할인
우체국 할인 (국제 우편물 포함)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1. 외국인에 대한 특혜
<일자리 특혜>
- 2009년 기준으로
외노자의 평균급여 200만원 이상에
무료 숙식제공 (중소기업중앙회 통계).
반면 동년의 내국인 통계를 보면,
- 내국인의 70%가 연봉 3200만원 미만이고,
38%가 연봉 12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 미만이 32% (내국인은 무료숙식제공 무)
- 대기업 조선소의 조선족들은 연봉 3500만원 이상으로
내국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 공무원 우선채용,
- 대기업 우선채용,
- 4대보험 완벽 제공,
- 신원보증 완벽 제공,
- 배우지 못한 외노자를
다문화 홍보 강사로 위촉해 월 200~300만원의 고급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주기 위해 저질 외국노동자를 수입한다는 뜻이기도 함)
- 외노자 교육 훈련비 무료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
- 다문화가정에는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이 애를 놓으면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 보육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 4년내 이혼율이 80%인 인신매매혼을 아름다운 국제결혼이라 우기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최근 감사원에서는 인신매매혼이라고 여성가족부에 경고한 사실이 있음)
- 고향방문 무료 지원
- 친정가족 2명 초청사업 진행 (홍천군다문화센터)
- 주택 무료 제공
- 지하철 무료 제공
- 보육료 무료 지원
- 운전면허 연수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 (천안시)
- 문화관람가격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인
(현 정부는, 각 지자체가 다문화에 이런저런 특혜를 줘야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음)
- 피부미용교육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 전국 경찰서에 결혼이주여성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유사시 곁에서 도와주는 '결혼이주여성담당관'을 운영하고,
- 다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 다문화지원센터만 전국 200여개
- 다문화 후원단체 300여개
-미국.유럽국가들 보다 많은 숫자의 외국인 지원단체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혜>
- 불체자는 무조건 무상의료지원 해주고
(천만원까지는 100% 무상, 천만원 이상은 80% 무상지원)
- 불법체류자가 허구헌날 TV에 나와 활개를 쳐도 소 닭보듯 못본 체하고,
- 불체자가 (한국인과 아무런 혈통관계가 없는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있기만 하면 추방당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은 물론 그 가정에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한나라당 김성동의이 발의한
'이주아동권익보장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심사 중.
불체자가 애만 계속 낳으면
영원히 일안하고 놀면서 편안하게 살 수있음.
현재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이렇게 살고 있음)
- 불체자를 추방시키면 인권침해로 위헌이라고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허용해주고
(이거 위헌판결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끝. 불체자 천국됨,
세상에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받아주다니 이런 나라도 있나요?)
- 불체자 단속요원은 고작 140명인데
비자심사로 바빠 단속은 제대로 못하고
(단속요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불체자를 허용하기 위한 의도랄 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