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절대로 허용해서 안 되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인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이글은 [SICKO]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에 대한 진상을 고발하려 하는 글이고,

저의 과제로 쓰게 된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딘가, 의료민영화에 좋은 점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글은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고발하고자 쓰는 글이므로

의료민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은 불쾌하실 수도 있으니 ~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혹시 [SICKO]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는지요?

SICKO는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제도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의료민영화. 저도 한번쯤 들어보긴 했지만 깊이 관심 갖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슨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넘길 수도 없고 넘겨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을 시장에 참여시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경쟁논리로 보면 매우 그럴듯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이 영화에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인구 중 5천만 명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이유인 즉은, 의료보험 가입부적격 요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저체중이라서 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비만이라서 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회사 상담원인 배키말키는 일부러 가입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군다고 합니다. 그들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가입을 시켜 줄 수 없어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료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 마리아는 일본에 휴가를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르게 됩니다. 일본병원에서 뇌종양이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블루쉴드(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는 의료지원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줄리라는 여성이 남편의 암치료를 위해 골수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가 거절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력 끝에 보험사 이사진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 그가 차라리 백인이었으면 됐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수술비를 제공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통지서에 사인하는 사람은 자세한 내용은 읽지도 않습니다. 거절 실적이 높으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도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던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진실을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리 아니너는 보험가입자들의 지난 건강기록에서 숨기거나, 거짓말 한 병력들을 찾아내서 보험 해지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린다피노는 수술비지급거부 통지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환자를 불구로 만들고 죽게 하는 승인거부를 해왔다고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911테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911테러 때 자원봉사를 한 구조대원들이 후유증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정부의 ‘우리가 고용한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미국에서 진료 받으면 2만 달러가 넘는데, 캐나다에선 한 푼도 들지 않았다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영국 병원에선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 비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처럼 모두를 위한 무료의료보장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18세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보험도 없지만 치료도 해주고 3달 유급휴가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는 SOS의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의사가 시간에 상관없이 집으로 와서 진료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쿠바에선 진료 받을 땐 오직 이름과 생일만 알면 진료를 다 해준다고 합니다. 국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120달러하는 약이 쿠바에선 5센트 하고 있더군요..

의료민영화

여러 회사들의 의료 시장에 참여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유익이 되어야할 제도.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홍보한 제도.

하지만 현실은 ,환자들이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사람들에게 끌려나서 택시에 태워서 보호소로 보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다가 요즘은 조용히 들어갔네요.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서 잊힐 때 즈음 다시 기업들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익성 높은 사업을 버리기는 아까울 테니까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자본가들의 계획 속에 우리는 또 전처럼 이용당하고, 후회하겠지요.

의료민영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