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병성 <아! 死대강> MB의 거짓말, 세계가 놀랐습니다
습지 파괴상" 받은 4대강 사업... 참혹한 현장을 공개 합니다
12.07.12 18:17 ㅣ
최종 업데이트 12.07.12 18:17
최병성 (cbs5012) 이명박, 낙동강, 습지 파괴상, 4대강사업, 람사르협약
▲ 지난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습지의 중요성을 세계인들 앞에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제11차 람사르 총회에서 MB의4대강 사업이 '최악의 습지 파괴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6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이 'Grey Award(회색상)'라는 놀라운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더니,
마침내 전 세계인에게 4대강 사업이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겁니다.
이제 세계인들도4대강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에게 받은
이 상은 아름답던 4대강변의 습지를 처참히 난도질한 공로로 받은
'최악의 습지 파괴상'입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대륙별로 습지를 잘 보존한 국가에겐 'Blue Award(청색상)'를,
습지를 파괴한 국가에게는 'Grey Award(회색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최악의 습지 파괴상'을 수상한 한국 습지NGO네트워크는
"이 상의 수상을 부끄럽게 받아들이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해준
세계 NGO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신 받은 이 상을 이 대통령께 어떻게 전달할지 그 방법을 찾느라 고민 중이랍니다.
▲ 국제상도 받았으니 MB는 참 좋겠습니다
MB표4대강 사업이 수상한 최악의 습지 파괴상입니다.
수상자 이름에4대강 사업이라는 영문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22조 원을 퍼 넣어가며 그렇게 애쓰시더니 축하드립니다.
'가카'는 그럴 분이 아닌데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악의 습지 파괴상이라뇨?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람사르 협약 제10차 총회가
지난2008년10월 28일~11월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왜 습지를 보존해야하는지
세계인들이 감동받을 만큼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나다 티에가 람사르협약 사무총장님,
아킴 스타이너 UNEP 사무총장님,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레IUCN 사무총장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NGO를 대표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전 세계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중략)
내외 귀빈 여러분!
습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지구의 콩팥이자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입니다.
세계 식량의25%를 생산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켜 주는 자연의 보호막입니다.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인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세계 도처에서는 많은 습지가 함부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습지를
"지구의 콩팥이자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할 만큼
습지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런데4대강사업이 세계 최악의 습지 파괴상이라뇨?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 안 걸까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 세계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지난 2년여 동안 벌어진 4대강 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콩팥,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래 사진은 한강의 바위늪구비 습지입니다.
초록 물결이 춤추던 곳이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버드나무들을 단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습지를 지구의 콩팥이라 하신
이 대통령이 왜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습지를 나무 한그루 남기지 않고 베어버린 것일까요?
아하!
습지를 지구의 콩팥이라더니,
'콩'과 '팥'을 심으려 밭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4대강 사업으로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더니,
콩밭 매는 아낙네들의 일자리를 위해 콩 심을 밭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버렸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구의 콩팥인 습지를
'콩'과 '팥'을 심기 위한 밭을 만들려했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곳 바위늪구비 습지는 고라니들 천국이었습니다.
강물 속에 손만 넣으면 조개가 한움쿰씩 나오고,
많은 이들이 낚시를 즐기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진 풍경이 되었습니다.
▲ 강물 속에 손만 넣기만 하면 됐는데...
이곳 바위늪구비 습지는 이 대통령의 연설처럼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만든 생명들을 파괴하고,
건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다발 보물을 채워줬습니다.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비경으로 잘 알려진 흥원창입니다.
이곳의 습지 역시 MB표 4대강사업으로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이곳의 습지는 드넓은 강물 속으로 펼쳐져 있어 수질 정화는 물론이요,
생태계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강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나무 한 그루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강에서 준설한 모래를 쌓아두는 적치장으로 전락했습니다.
▲ 절경으로 소문난 흥원창의 강 건너 소중한
습지를 깡그리 밀어버리고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곳에 날아오던 백조들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습지를 파헤치느라 굴착기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입니다.
▲ 이렇게 멋진 흥원창 습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름이면 휴가객들로 가득했던 한강의 전북리습지입니다.
버드나무 초록 물결 강변 습지가 깡그리 망가졌습니다.
습지를 보존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지도에도 전북리습지의 강물 속 녹색 섬들을
'포푸라나무단지'라고 표시할 만큼 습지가 잘 보존된 곳입니다.
이곳의 전북리습지는 수도권 주민이 먹는 한강물을 맑게 하고,
이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생명을 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습지가4대강 사업 덕에 자취를 감추고 물만 가득한 수로가 되었습니다.
▲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가득했던 한강 전북리 습지도 깨끗해졌습니다.
강 건너 보이는 산 봉우리와 아파트를 보니 동일한 장소인데,
단 일년여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항공지도에도 '포프라나무단지'라고 나올 만큼
습지가 아름답고 소중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이 지구의 콩팥
습지를 보존하려는 강한 의지 덕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영산강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동섬입니다.
버드나무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촬영하기 위해 새벽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던 곳입니다.
유채꽃 피는 봄날이면 동섬은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 덕에 동섬 역시 처참히 파괴 되었습니다.
영산강 제1 비경조차 난도질하였으니
세계 최고의 습지 파괴상을 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 영산강의 제1 비경 동섬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덕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영산강의 또다른 습지인 담양하천습지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희귀 동물이 서식하여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생태계의 보고(寶庫)였습니다.
그러나 습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 덕에 이곳의 대나무 숲 역시 잘려나가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습지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달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로
'습지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이 대통령의 굴착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낙동강의 해평습지는 해마다 희귀조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고니와 기러기 등
수많은 철새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둥지를 보존해야 한다던
이 대통령의4대강 사업 덕에 흑두루미가 앉아 쉬던 모래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래톱 사라지고 물만 가득한 낙동강에서 이제 두루미는 어디에 앉아 쉴 수 있을까요?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대신 건설업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챙겨주신 위대한 '가카'입니다.
▲ 생명의 다양성을 위해 습지는 다양한 생명들의 둥지라 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흑두루미 내려앉는 낙동강의 해평습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흑두루미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한 가카의 눈물겨운 배려겠지요.
▲ 똑같은 장소, 전혀 다른 모습!
사진 우측 동그라미 속 미루나무가 두 장의 사진이 같은 장소임을 말합니다.
낙동강 최고의 철새도래지였던 해평습지가 이젠 썩은 물만 가득한 수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평습지를 찾아오는 두루미가 새로운 '낙동수영장'이 생겼다고 좋아할까요?
철새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4대강에 습지가 전무? ...너무 하시는군요
지금까지 4대강 공사 현장을 살펴봤듯이,
4대강 사업이 최악의 습지 파괴상을 받은 것은 세계습지네트워크의 오해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분히 그 상을 받고도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690km가 넘는 생명의 강을 단 2년 만에 파헤친 일이 세계 역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2008년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이라는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개발을 '미몽(迷夢)'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던 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을 '미몽(迷夢)'의 어리석음이라 하신 분이 4대강 사업으로
그 아름답던 습지들을 깡그리 밀어버렸습니다.
▲ 습지보존을 위한 MB식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
습지는 지구의 콩팥으로서 자연 개발이 미몽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더니.
4대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엔 이 사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에는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라며
황폐한4대강을 살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 참 대단하죠?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MB표 4대강 사업 이전의4대강은 초록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환경부가2009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도4대강변에
중요한 습지가 107개나 된다고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다니요?
▲ 4대강 주변에 습지가 전무하다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초록 물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 실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네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4대강변 습지는 107개나 됩니다. '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에 숨겨진 가카의 깊은 뜻은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에 자연습지를 전무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아하!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다는 뜻은
광란의4대강 삽질로4대강변에 습지를 전무하게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습지의 파괴로 이 대통령의 그 꿈이 제대로 이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파괴적이고 거짓된 꿈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슬로건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 건 게 아닐까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람사르 총회 연설 한 토막을 다시 보시죠.
"건강한 습지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천연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람사르협약 총회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습지를 보전하고 가꾸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이번 람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습지를 보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은 습지 보전뿐만 아니라 습지를 늘리는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 될 것을 세계인들 앞에 손가락 높이 들고 약속했습니다.
제11차 람사르 총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지금의4대강 사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행사에 참석한
'습지와 새들의 친구' 김경철 사무국장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4대강 사업이 4년 전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이 대통령이 습지 보전을 약속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냐"며
도저히 그 사실을 믿으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4년 만의 가뭄으로 전국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았다고 국제적인
'뻥'을 날리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를 보전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순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십계명을 믿는 장로님이라던데,
신앙을 떠나 그분에게 양심이란 것이 있기나 할까요?
4대강에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저는4대강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강은 흐르면 다시 살아납니다.
4대강의 흐름을 막는 수문을 열어 다시 강의 본질인 흐름을 되찾아주면,
강은 스스로 이전의 아름다웠던 초록의 물결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수만 년 이어온 생명의 강 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은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사명입니다.
덧붙이는 글
세계적인 습지 파괴상을 받을만큼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심각합니다.
그러나4대강 사업은 단순히 습지파괴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카의 4대강 사업이 가져 올 재앙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있다>(오월의 봄)이란 책에 상세히 정리해놓았습니다.
다시 흐를 4대강을 위해 많이 읽고 널리 알려주세요.
ⓒ 2012 OhmyNews 출처 : MB의 거짓말, 세계가 놀랐습니다 - 오마이뉴스
사상 초유의 일이… 한국이 불안하다
MB정부 들어 사회 더 불안해졌다청소년·노인 자살률 급증… DJ때의 최고 2배
복지 예산 등 늘렸지만 노인 생계 불안 여전
보사硏 연구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입력시간 : 2012.07.23 02 :35 :51 수정시간 : 2012.07.23 07 :21:50
한국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아동ㆍ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사회적 보장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본적인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이22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7월호)에 게재한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24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2009년 10만명 당 10.92명, 만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2010년 10만명 당 69.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8년 이래 가장 낮았던 자살률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아동ㆍ 청소년 자살률은 김대중 정부 1년차인 1998년 10만명 당 9.58명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해 2001년 5.71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6.17~9.2명 사이를 오갔으나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9.4명으로 다시 늘었고, 2010년 10.92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노인 자살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1999년만 해도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률은 31명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1년차인 2003년 60.7명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도 61.3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집권 3년차인 2010년에 사상 최대치인 69.27명을 기록, 70명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경제위기 하에서 노인의 생계우려와 정서ㆍ 심리적 불안정이 가중돼 노인 자살률이 짧은 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인관련 예산 등 복지 예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8년 보건복지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대비 4.1%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1년차에는 전체 예산 대비 7.2%(8조5,000억원)로 증가했으며 이명박 정부 4년차에는 9.9%(20조7,000억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MB정부 복지재정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추진, 기초노령연급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 등이다. 즉 노인을 위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생계 불안은 여전하고 이것이 사상 최대 자살률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사회정책을 재정,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서비스, 안전, 기타 사회정책 등 8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이 보고서는 “사회정책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했으나 정책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효과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외쳤지만 실업률 오르고 주택 늘어도 "내 집에 산다" 줄어
남보라기자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중 일자리와 주거,
안전보장 부문의 정책 성과가 특히 낮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의 사회정책을 재정,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서비스, 안전, 기타 사회정책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분석한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일자리ㆍ주거ㆍ안전보장 등 3개 영역은 '미흡', 소득ㆍ서비스ㆍ기타 사회정책 등
3개 영역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건강보장과 보건복지재정 2개뿐이었다.
이번 정부는 시종일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일자리 지표가 집권 직전인 2007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까지 치솟았지만
2007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3.7%(2010년)까지 올랐고
2011년(3.4%)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007년보다 높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도 2007년보다 0.4%포인트,
여성 실업률(2010년)은 0.7%포인트나 증가했다.
2007년 31.3%로 최고치에 달했던 노인 고용률은
이번 정부 들어 계속 감소해 2010년 28.7%까지 떨어졌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집권 1년차에 37.7%였지만 지난해 35.5%로 떨어졌다.
주거보장 부문은 주택 보급률만 증가했을 뿐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사는 사람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 비율을 나타내는 주택 보급률은
2005년 105.9%에서 지난해 114.2%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을 뜻하는 자가점유비율은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오히려 줄었다.
안전보장은 아동ㆍ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10만명 당 각각 10.92명(2009년),
69.27명(2010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특히 심각했다.
학교폭력 역시 지난해 피해율 18.3%, 가해율 15.7%로 사상 최고치였다.
보고서는 또
'보통'으로 평가된 소득보장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있는 복지 제공이 필요하며,
서비스보장 측면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액과 수혜인원이 줄어든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타 사회정책 중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도 한계로 평가됐다.
의료비의 공공 부담률과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보건복지재정이 전체 예산 대비 9.9%(2011년)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은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김승권 연구위원은
"일자리 해결은 소득 보장과 직결되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복지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또 사회정책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제 치료적 측면보다 예방적 측면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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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햇발]
청와대가 ‘내곡동 땅
풍수를본 까닭은 / 김종구
[한겨레]
등록 : 20111011 19:21 | 수정 : 20111012 10:03
이명박 대통령 전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이 대통령이 퇴임 뒤 안위를 생각해 내곡동 풍수까지 봤다니 얄밉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게 재산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숙명인 모양이다. 대통령으로 올 때도 재산의 불투명성으로 시끄럽더니 떠날 때가 가까워지니 사저 신축 문제로 소란스럽다. ‘비비케이 의혹’으로 시작해 ‘내곡동 의혹’으로 끝나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사람은 집을 닮고 집은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고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생활을 접고
봉하마을로 내려간 것은 여생을 농촌문제에
직접 부딪쳐 보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봉하마을 사저를 설계한 건축가
고 정기용 선생은 “노 대통령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마을에
자원봉사도 하고 자연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그래서 지을 집은) 흙집에다가, 도시 사람으로는 살기에 불편한 집,
그러나 품위가 있고 자연과 조화로운 집”으로 설계하기로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굳이
논현동 집을 마다하고
내곡동에 자리를 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집을 짓고 살려는 것일까.
그 깊은 속내를 누가 알겠는가마는 몇 가지 추리할 단서가 없지는 않다.
아들 이시형씨와 경호실의 집터 공동매입 후 쪼개기,
경호실 예산의 과다 투입, 형질변경 특혜 의혹 등
석연치 않은 여러 과정을 보면 뭔가 교묘한 ‘재산관리 ’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런 의혹은 앞으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올봄에 청와대 쪽이 내곡동의 집터가 좋은지를
한 풍수지리 전문가한테 자문했다는 점이다.
특히 부인 김윤옥씨가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집을 지으면서 풍수를 보는 것이야 흔한 일이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대통령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풍수지리 같은 것에는 무척 냉소적이었다.
2008년 취임 초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만찬 자리에서
‘청와대 터가 나빠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해졌다’는 말이 화제가 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 " 나는 풍수지리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공언한 적도 있다.
그런 이 대통령 부부가 내곡동 터의 풍수지리에 관심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퇴임 뒤의 안위’가 지금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가 됐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집터가 좋아야 일신이 평안하고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게 풍수지리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신축의 이유가 딱히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배경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얄미운 생각도 든다.
농촌에 내려가 소박하게 살겠다는
전임 대통령을 괴롭혀 죽음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이
정작 자신의 퇴임 뒤를 걱정해 풍수지리까지 참고한다는 점이 역겨워서다.
앞으로 살 집의 건축 콘셉트는 무엇일까.
자연과의 조화?
흙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아무래도 그런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살아온 이력이나 집터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아마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최우선일 공산이 크다.
그러면 내곡동은 좋은 집터인가.
원래 내곡동 일대는 조선시대 유명한 ‘헌릉 논쟁’
(태종의 묘인 헌릉 뒤 고갯길의 통행을 허용하면 지맥을 상할 염려가 있으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됐던 곳이다.
한 풍수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시끄러운 곳을 찾아간 셈” 이라고 말했다.
그런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좋은 집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땅을 놓고 벌써부터 엄청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점만 봐도 그렇다.
하기야 공명정대한 길을 버리고 편법과 꼼수를 부리면서 어찌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정희 “李대통령,
퇴임후 형사처벌 받을 수도”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법조인 출신인 현직 국회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퇴임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변호사 출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해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30% 내에서 내셔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라며 “부담해야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냈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례의 법적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또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