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에게 준건 우리나라 잘못이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1세기 전부터 시작됐다.
1905년 일본의 시네현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냈다.
이후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 라인 선언)을 발표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렸다.
일본 측은 1954년 9월25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0월28일 이를 거부했다.
공산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키우려는 전략을 세우고 한-일수교를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때 일본의 對美로비가 독도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일본의 '꼼수'는 독도에 '한일 공동등대'를 세우자는 것. 독도에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혜안에 의해 1954년 8월10일 우리 손으로 등대가 만들어 졌다.
박정의산업화를 위해 일본의 자본 도입이 다급했지만, 정세균의 비아냥 대로 표현한다면 한때 '다카키 마사오'란 일본식 이름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서만은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6월22일 미국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독도 한일(韓日) 공동 등대’ 설치 방안을 제의하자 “그런 방안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도요타 다이쥬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달랐다. DJ는 일본에 무슨 약점 잡힌 것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토록 함으로써 독도를 ‘한일 공동의 바다’에 떠 있는 ‘무국적 암초’로 만들어 놓았다.
김대중 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했나?
21세기 들어서도 일본의 노골적인 ‘국제분쟁지역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04년 7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반면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다케시마 발언을 보도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용인했다’는 식의 주장을 전개했다.
앞서 2003년 2월2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고 다나카 도시유키 당시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