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제기된 군가산점 논쟁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 도입이 가지고 있는 원론적 맹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어지는 보상(가산점)에 대하여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즉 여성은 애초에 사병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장애인이나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라도 애초에 군가산점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여성에 한해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관학교 진학 혹은 부사관 입대, 학군단 지원이라는 방법 뿐이다. 주로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학력 및 체력 시험을 치뤄 자격요건을 판단한 후에나 가능한 진로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남성들의 복무 방법인 사병 복무에 대응한 군복무로는 큰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남자만의 징병제가 시행된다면 여성이 사병은 불가능하면서 장교로는 복무 가능하다는 제도적 차이는 그 자체로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흔히 남성들은 여성 권리 신장을 외치면서 정작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단어로서 꼴페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말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면 여성과 남성의 인간으로서의 차이는 신체적 구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되려 여성의 군복무를 주장해야 옳은 것이다. 실상 해묵은 논쟁인 군대=출산의 경우는 너무 많은 논리적 헛점이 이미 드러난 상태이므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이며 종족보존을 위해서든 감정적 풍요를 위해서든 어떤 면에서 봐도 여성에게 희생이라고 보기엔 힘들다. 물론 과정 상에서 큰 고통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여자에게 주어진 불공평한 손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정 그 책임을 묻자면 인류를 그렇게 만든 창조주에게나 따져야 할 것이다. 생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군복무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단순히 안보의식에 관련한 측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총 및 탄류의 사용법을 익히고 기초체력훈련 정도는 하는 것이 결코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단 전쟁을 대비해서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테러나 최근 발생률이 높아지는 묻지마 범죄, 여성 한정의 성범죄 등에서도 마냥 여성이 비명만 지르며 혼비백산하는 짐같은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회 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은 아마 다소 비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성 군복무의 필요성이지만, 사실 진정으로 여성들에게 군복무가 유리할 것이라는 근거는 사실 여성의 군복무야말로 여성이 원하는 사회적 성 평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성 평등은 단순히 제도의 제정과 TV 광고나 잡년 행진같은 캠페인 및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 평등은 바로 국민이 느끼는 의식에서 오는 것이고 여성 및 남성이 둘다 동등하게 성숙한 성 의식을 갖춰야만 하는 것이다.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은 나약하다' '보호받아야만 할 존재이다' 라는 의식을 국민에 각인시킨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여성 혐오론자들에게는 '여성은 무능하다'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도 사회적으로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성은 야근할 힘도 없으며 단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하고, 몸을 사리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하다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같은 스펙이면 백이면 백 남성을 뽑을 것이다. 특히 건설사나 중공업 및 조선회사 등은 백이면 백 남성의 영역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마냥 불공평하다고만 말할 수 있는지 여성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마초이즘에 질색하지만 마초이즘 자체도 결국에는 '남성>>>>>여성'이라는 의식 자체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그런 의식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성=능력, 여성=외모라는 극단적인 등호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어찌보면 이 자체가 여성의 '능력'을 은연중에 얕잡아 보고 낮게 보는 데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능력을 대체하는 외모라는 가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징병'이라는 강제적 방법으로서 강요하는 우리나라에서 외모지상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큰 비약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명백하므로 여성의 군복무가 가능해진다면 이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신검을 통해 급수를 나눠 신체 구조에 알맞는 군복무를 해야 할 것이다. 건강하고 체/근력 조건이 좋은 여성이라면 남성들이 하듯 일반적인 전투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간호, 국방행정, 통신, 물자관리 등의 업무에서 유용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생리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성의 군복무는 현재 대한민국 군대 자체에도 의미하는 바가 남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의 구조가 수직적이라면 여성의 구조는 수평적인 경우가 많다.(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에 상정하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자체가 가진 계급적 수직구조에 흔히 말하는 그런 수평적이고 감성적이며 관계중시적 성격이 더해졌을 때 흔히 군대하면 떠올리는 분위기와 흔히 말하는 '여성들의 관계'가 가진 분위기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영향만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찌되었건 필연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여성 군복무의 당위성이 이렇게도 큰 데에 비해 실현 가능성 자체는 극히 낮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사실 남성들이 아무리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외쳐도 여성이 왜 군대를 가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왜 우리만 군대감? 너희도 가라'라는 식으로 떼쓰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너희 누나와 여자친구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보라는 감정적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군대가는 것이 의식적으로 여자는 나약하다는 성 차별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군 복무 인원의 확장을 불러와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군 복무 기간을 줄이게끔 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성 스스로가 군복무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군복무는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정치인이 여성 표를 대폭 잃어버릴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성 군복무를 주장하고 싶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이미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혼성 부대를 구성하는 것은 군 내 트러블을 더욱 키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남녀 각개 부대를 편성해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여군 부대를 따로 신설하여 시설을 짓고 관련 예산을 쏟아부어야만 할텐데, 막상 여성의 전투병으로서의 효용은 사실 남성보다 떨어질 것이므로 섣불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을 감행하기 힘들 것이다.
어떤 이슈이던간에 본질적인 해결책은 '점진적 시행'이니만큼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할텐데 가능한 방안은 당분간은 여성 모병제로 시행하여 행정 및 통신/간호 업무에 배치한 뒤 서서히 전투부분까지 확산시키면서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이 여성 자체에게도 이익이다'라는 의식을 확장시켜 징병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과정이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식 개선이다. 많은 여성들이 처음에는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애초부터 남성만의 징병제가 확립된 이유 자체가 그 당시 군 정책 관계자들의 가부장적 사고와 여성들이 질색하는 마초이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성들 스스로 그런 가부장적 사고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여성으로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씁쓸하고 위선같기도 하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남녀 모두에게 지탄받을 만한 주장이기도 하다. 남성들에게는 '군대도 안가본 주제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저렇게 위선떠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고 여성들에게는 '남자들한테 잘보이려고 저런 주장을 하는건가'라는 식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어찌보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TV 토론 등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 여기에 생각이 있겠지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매체에서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신이 불러올 파장과 잃어버릴 지지자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나야 힘없는 한낱 네티즌이고 나 역시 익명의 힘을 빌려 쓰는 블로그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쉬쉬하는 주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다. 단순히 후보자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제쳐두고라도 현재 새누리당에서 여성 후보자가, 그것도 안보와 국방을 중시했던 군인 출신의 대통령을 선친으로 둔 여성 후보자가 그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미명 하에 출마한만큼 이 불편한 주제도, 그 후보 스스로에게 내재된 의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의식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