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제외한 외부의 침략엔 전혀 무효한 한미동맹...주한미군범죄니 무기강매니 다 떠나서 최소한 깡통전투기 구매에 주한미군범죄에 빌빌거리면...최소한 군사동맹의 기본인 영토방어의무는 지키도록해야하는거 아닌가?ㅉㅉㅉ
[동아시아 영토분쟁 새 국면 예고] 美, 센카쿠 불똥 차단하기?
[서울신문]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갈등 국면이 소강 상태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양체츠(楊潔?) 외교부 부장(장관급)의 요청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중·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양 부장 외에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들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중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중 양국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사실상 임기 중 마지막 방중이라는 점에서 ‘이임인사’ 성격이 짙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중·일 간 센카쿠 분쟁의 불똥이 미국으로까지 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겉으로는 ‘중립’을 주장하면서도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일본을 이용해 ‘중국 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중국이 제기하는 이유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중 군부, 일본에 거듭 강경 목소리’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중국의 차이잉팅(蔡英挺) 인민해방군 제1부총참모장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댜오위다오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분쟁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교수는 “클린턴 장관이 ‘아태회귀’ 정책의 총설계사란 점에서 그는 이번 방중에서 미국의 ‘아태회귀’ 정책이 ‘중국 봉쇄’ 전략이 아니란 점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격화된 중·일 간 분쟁을 누그러뜨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 여전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필리핀과 영토분쟁이 있는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스카버러)에 대해선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일 간은 물론 중·미 간 갈등의 불씨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http://news.nate.com/view/20120829n00807

그리고
일본편만 드는 미국…한미동맹 < 한일동맹
한일간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양국 모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기운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국익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무게를 저울에 달 경우 일본 쪽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최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과거사 비판을 ‘작은 생각(small think)’”이라며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웃국가들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부추기지 않는것이 과거사 및 영토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협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민간 기관이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란 점에서 정부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미국은 일본이 가해자와 도발자이고, 한국이 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한일간 갈등이 없어야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중-일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에서도 겉으론 ‘중립’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편을 들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권하(의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일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줄곧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센카쿠가 포함되는 점을 확인해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도 독도가 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미국은 러이사와 일본이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했지만, 영국 등 다른 연합국 측이 반발하자 독도를 한일 영토논의에서 아예 삭제 함으로써 오늘 날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은 줄곧 독도 문제에서는 일본 편을 들어왔는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정해 독도를 우리 영토로 공식 선언했을 때도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영토 문제에 대해 모두 일본 측 주장을 거의 100%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http://news.nate.com/view/20120820n06851

북한을 제외한 외부의 침략엔 전혀 무효한 한미동맹...주한미군범죄니 무기강매니 다 떠나서 최소한 깡통전투기 구매에 주한미군범죄에 빌빌거리면...최소한 군사동맹의 기본인 영토방어의무는 지키도록해야하는거 아닌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