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성폭행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한마디

symba |2012.09.06 18:20
조회 80 |추천 0

요새 올라오는 성폭행사건들을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하고 소름끼치기까지하다.

아동성폭행,임산부성폭행 등등

특히 미성년자성폭행범들은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전과자들이다.

 

그럼 성폭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치료해서부터 물리적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상황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저 범죄자들의 재산없음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은 못한다고 하는 어떤 피해임산부 남편의 글을 보고 통분함을 금치 못해 이 글을 쓴다.

 

또 피해자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정말 저 성폭행범들은 나라의 혈세를 얼마나 빼면서 사는 것인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물질적인 보상도 못하면서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콩밥먹으면서 출소하고 나서 혹시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그 물질을 다 자기가 갖는다?

 

전두환의 삼청교육대가 저런넘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걷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저런 파렴치범들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물며 사고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때도 손해보험사 통해서 배상해주고, 아님 개인돈으로라도 배상하게 돼있는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에 비하면 강간,살인범들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접받는것이 뭔가 맞지가 않는것같다.

 

범죄자들이나 그 범죄자의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형 몇년 마치면 출소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 일이라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양반이지만, 대부분은 무직자;;;; 그러다보니 또 범죄를 일으키고 또 감옥으로;;;;;

 

정부는 이들 강제노역 시켜서라도 세금 걷어서 범죄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교도소 범죄자 1년 콩밥먹이는 비용이 2200만원

덴장;;;; 내 1년 연봉보다도 많아 ㅠㅠ

2200이면 대졸 초봉 아닌가?

이건 무언가 잘못돼었다.

 

저들 콩밥먹이느라 혈세 그만 낭비하고, 사형수 빨리 사형 집행하고, 범죄자들 강제노역 시켜서 피해자 지원에 썼으면 좋겠다.

 

그냥주저리주저리 두서없이 써봤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