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사고대처에 관해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사고 경위에 대해 올립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 수요일, 오후 10시 4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3번 국도 태재고개 광주방면 2차로로 약 40~5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검정색 체어맨 차량이 본인이 주행하던(본인 차량 모닝) 차선으로 불법 진입하여 운전석쪽 라인 전체를 치고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본인 차량과 접촉 및 충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뒤쫓아가 계속하여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움직여 신호하였으며 창문을 열고 차를 세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상대차량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계속 저를 피해 차선 변경을 하고 저의 계속된 신호에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대차량이 해당 주거지의 지하주차장까지 뒤 쫓아 가게 됐습니다. 상대차량은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 놓고서도 지하주차장에서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몇 미터를 더 갔습니다. 이러한 실랑이 끝에 결국 차를 정차했고 본인은 바로 내려서 사고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런일 없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하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여성 운전자였고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보조석에는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동승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막무가내로 가해자 본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부정을 하고,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흥분한 가해자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상황을 대략 설명하고 가해자와 대면하고 있는 장소(가해자 집 지하주차장,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롯데 캐슬 아파트 ) 로 와 달라고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양벌리에서 오고 있다는 광주 경찰관은 10분 정도 걸린다 하였고,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경찰 두명이 와서 사고 경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인은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가해자 측에서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면허증이 지금 없다고 이야기 했으며, 자기는 내일 아침에 외국에 가야 해서 짐을 싸야한다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막무가내로 중장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이야기 하며 행동하자, 광주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언제가냐?”,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하고 물었고, 가해자가 대답을 해 주자, “그럼 올라가서 짐 싸라.”며 별도의 신분확인 없이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블랙박스 SD카드만 받고 가해자를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근처에 있던 동생을 불러 가해자와 대면한 지하주차장으로 오게 하였으며 경찰관이 사고 난 곳의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고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동생이 본인에게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음주측정을 했냐고 물어봐서 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답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그렇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갔으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당연한 건데 왜 안했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사고 지점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본인은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그럼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지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며 본인의 질문에 대해 비하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옆에서 듣고 있던 분당 경찰서 직원이 “사고가 났으면 따라가지 말고 112에 먼저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차량번호를 얘기하고 저 차가 이상하다 음주측정을 해 달라 하고 이야기 했으면 해 주지 않았겠느냐 .”며 광주 경찰관의 말을 거들었습니다.(그 자리에는 가해자 보험사 직원, 본인 보험사 직원, 광주 경찰관 두 명, 분당 경찰관 두 명,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경찰관들은 제게 훈계를 하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은 본인이 해 달라고 이야기 하지 않아도 사고를 내고 도망갔으면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조사해야하는 의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대화를 할 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정확한 측정에 따른 결과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단정지어 이야기 하며 “지금 시간이 사고가 나고서 한 시간이 넘어버린 상태이고, 그 사람(가해자)이 집에 올라가서 술을 마셨을 지도 모르는 거다. 측정을 해서 음주상태가 나와도 그 사람이 올라가서 술 마셨다라고 주장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본인이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측정하길 원하신다면 해 주겠다하여 다시 가서 음주측정을 하고 왔습니다. 신고를 한 곳은 광주라서 광주 경찰관이 왔지만 사고 난 지점은 관할 구역상 분당이라 광주경찰관이 분당 경찰관에게 사고 인계를 하고 본인은 분당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 진술서와 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조사과정은 이러하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주행했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경찰관은 기본적인 조사(음주측정)를 왜 하지 않았는가?

신분은 확인을 위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가해자가 지금 신분증이 없다고 말을 하였다. 집에 가서 신분증으로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데도 왜 제대로 된 신분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는가?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가해자의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주며 피해자만 남기고 왜 가해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 보냈는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반박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놀란 마음을 진정 시킬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난 그 다음 날(본인은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외국을 간다고 했으며 사고난 당일로 부터 나흘이나 있다 온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그냥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남아있는 피해자는 그동안 어찌하라고 이런 경우를 만드셨습니까? 가해자가 왕이고 피해자가 봉인지요? 가해자가 경찰서로 출두하여 진술을 해야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올 텐데 가해자는 오늘 저녁에 돌아와서 10일 내일이나 되어 출두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피해자인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해자가 경찰서에 출두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이 나건 말건 가해자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요?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경찰입니까? 본인은 이런 상황과 경찰관의 태도,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불쾌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안다면 세상에 어떤 국민이 경찰을 믿겠습니까?

본인은 이 문제 발생 과정에 대한 경찰 측의 책임 소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