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2년 8월 20일

-사건의 경위

제가 원래 건물이 없는 (가건물<판넬>)에서 옆건물(주인집)의 사업자 등록을 함께 써서

일반음식점으로 장사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하다가 7월경에 소득신고를하는데

 이건무슨 저혼자 간이과세로하면 세금이 얼마안될텐데 같이하니까 세금도 몇배가되는겁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제가 시청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안될걸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 상담받으러갔습니다.

이러 이러한상황이고 저희 집은 가건물이다.

'사업자등록증'이랑 '영업신고증'을 주인집에서 따로 따내고싶다 가능하겠냐..라고했더니

 막 건물조회를하더니 '어 가능하겠다'면서 저에게 가스 재설치랑 교육수료 뭐 전기다 뭐다..

새로 사업자에 맞게하면 충분히가능하다고했습니다. 저는 어..가능하구나해서

기대에 부풀어서 가스 재설치하고 심사를나왔는데 부적합하다고 또 재설치해라해서 또재설치하고..

전기도 재설치. 가게비워가며 교육까지수료.또한 외식업가입까지해서 가입비에..

시간..금전 모든걸 감수하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노력하다가 결국 축하한다며 사업자등록증이랑 영업신고증이 나왔다고

축하한다면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받고 이제 정식으로 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제 가게가 생겼다는 자부심도있고요..

하지만. 기뻐하는것도잠시 일주일뒤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실수한게 있다면서.. 거기엔 건물이 없어서 안되겠다.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애초에 안된다고 해주시지 왜 갑자기 다 나온상태에서 이러냐 했더니

자기가 가서 다시조회해보니까 뭔가 잘못등록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해야되냐고물어보니 폐업처리좀 해달라고합니다..영업신고증을 들고와서..

그래서 제가 그럼 그쪽이 되겠다고 해서 다 설치하고 시간 ,돈 투자하면서 한건데

이제와서 어떻게 취소하냐고하니까. 어쩔수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해서 만났는데

이공무원이.. 태도가 무슨 제가 잘못한사람을만들고 자기실수는 절대 인정하지않으면서

아무튼 폐업하랍니다. 제가 그럼 이전에 와서 들러보고 안된다고했어야지

왜 다나온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꼭 가서 들러보고 할 의무는 없답니다..

아무튼 폐업처리하랍니다. 안그러면 조사나와서 강제로 폐업처리될수도있다고..

그래서 누가 조사나오냐고하니까 자기가 조사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더어이없었어요..

이건 누가봐도 공무원의 실수아닌가요? 제가 뭐잘못한거있나요.. 해도 된다고해서 한건데..

마치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게 너무 기분나쁘네요..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없이..

저한테 무조건 폐업처리를 해랍니다..자기가 배상해줄것도아니면서..

제가 쪼금만 따지려고 하면 그럼 어쩔수없다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보자고 모든걸.

그럼 나뿐만아니라 옆집(주인집)도 피해볼수있다고 그건 어쩔수없다고 그럽니다.. 협박비슷하게 ..

아니면 방법이있는데 건물을 다시 뭐 등록을해서 뭐어쩌고 450만원에서 500만원이 든다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네요..

젊은나이에 패기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건 도저히 무슨경우 인지모르겠네요..

제가 밑전이얼마없어서 가건물에서 장사하는것도 서러운데..

제가 무슨 불법적으로 장사한다는것도아니고..원칙 다지켜서 했는데..

단지 공무원실수 하나뿐이잖아요.. 애초에 안된다고 했으면 저도 시작도안했겟죠..

많이 실망스럽고 그럽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들께 물어보니..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거라면 자격증이나 면허증같은게 나와도 취소하기가 힘들다는 판례가 있었다는데 ..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질문할게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은있어도 영업신고증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그래도 불법이긴 하겠죠..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법률적으로 잘아시는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사람들이 보고 조언좀 얻을수 있게 댓글이나 추천한번만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