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성 수도 민영화?

- 현재 홍성에서 나온 수도민영화 문제와 학계리 폐기물 소각문제는

대선 이전부터 언급되던 문제였고 문후보가 당선됐어도 터질 문제였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홍성군의 행정계획 사항이었으며 가장 중요한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홍성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한적도 없거니와

내포신도시 관련 언급밖에 안했다는 점이다.

2. 수도 민영화의 시작?

- 민영화는 상수도 2001년과 하수도 1993년에 이미 일부 민영화가 되어있었다.

그러던중 노무현 정권(2006년)때 민영화는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다들 잘못알고 있는것이

노무현 정부는 민간위탁을 한것이지 민영화를 한게 아니다. 

한가지더 사례를 들어보면 이미 2008년에 정부는 수도가 민영화 대상이 아님을 밝힌적 있으며,

다만, 일부지역에서 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관망개선을 위해 공기업(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3.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 외국 자료들을 보면 민영화 성공 사례가 수없이 많다. 지역발전 이바지, 운영비용 감소,

구매가격 감소등. 그러나 실패 사례를보면 운영비용 상승, 구매가격 상승등 비용이 상승해버리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의 감시소홀과 민간업체의 지나친 독립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독립성을 잘 막고 관리해왔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정부의 노력에 달렸다는 말이다.

4. 결론

- 네이버나 네이트를 보면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점'만을 언급해놓고 있다.

이것에 낚인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적으로 수도요금이 오를것이라 단정하며 새누리를 비판하고 있다.

마치 광우병 파동때 선동하던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박당선인과 새누리측에서 민영화에 대한 언급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건 2번에서 설명했듯이 일부지역에서 운영 효율을 위해 어쩔수 없이 했던 사례였고. 적어도 개념있는 20대 젊은진보,보수라면 더이상 저런 단점만 나열한 선동기사에 낚이지말고 스스로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확실한 내용을 알고난 후에 타후보를 비판하는게 어떨까?

당신들이 지금 하고있는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이라는것도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