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20대 비흡연자 대학생 남성입니다.
얼마전부터 담뱃값 4500원 인상안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찬성하는 쪽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물론 한번에 2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인상안 자체에는 찬성을 합니다.
요즘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을 포함해서 사회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웬만한
곳은 모두가 비흡연구역이며 흡연구역이라는 푯말조차 보기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고 이미 국
민들의 의식수준에는 복지와 건강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담배값 찬성안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3. 3. 15 ----> 국민 절반 이상 담배값 인상 찬성, 설문 결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989152&cp=nv
2013. 3. 15 ----> ‘담배값 인상’ 찬성 55.7%…20대 가장 적극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5000123&md=20130318003859_AO
얼마전에 네이버 헤드라인에도 찬성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기사가 뜬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 기사들이 그저 담배값을 올리기 위해 조작된 자료들일까요?
아마 절대 아닐껍니다. 현재 담배값 2500원 수준에서 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인상안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담배값 지속적으로 올라왔을까요? 언제부터 2500원이였을까요??
2005년 12월에 500원 인상을 끝으로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산담배는 2500원을 유지해왔습니다.
외국산 담배만이 인상이 있었을뿐이며 나머지 국산담배들은 대체로 2500원 가격을 유지해왔습니다.
올라도 외국산 담배 피시는분들 꽤 많이들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본다면 담뱃값은 오히려 "떨어진셈이 됩니다"
뉴스보도에 사용되었던 자료입니다.
(위의 자료들은 각 나라의 GDP를 고려하지 않는 명목적 자료들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참고하세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릴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겹도록 소리치는 국민흡연률이겠죠,
흡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담뱃값이 인상하면 흡연율은 감소한다?
이건 논문으로도 수 많이 발표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부정할 수 없을겁니다.
담배가격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 경제쪽으로 조금이나마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어떠한 상태인줄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적자에 허덕여 직장인들은 세금폭탄에 실증이 납니다..
담배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에 쓰여야 할 돈이 그저
국민겅강보험 적자 때우기에 바빠 그 목적이 상실된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연금 또한 받네 못받네,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명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미숙하게 운영하여 이런 상황들이 온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방관하거나 원인에 불신만 해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겠지요.
지금은 세수를 확보하여 어느 곳에 사용할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기사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 또한 마땅히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흡연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비흡연자는 도대체 어떡해야 합니까?
아직까지도 '원래 사람들은 모두 담배를 피지만 비흡연자들은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조사한 흡연실태조사를 보면 남자는 2명중 1명만이 담배를 핀다는 뜻입니다.
여성은 10명중 1명입니다.
그런데 왜 '서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서민경제, 서민생활, 서민층.
담배가격 올랐다고 시민 경제가 파탄나는 것입니까?
비흡연자들의 위치는 서민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집단입니까?
'흡연자분들이 권리를 요구하시는데 왜 비흡연자들의 끌어들이냐'는 겁니다.
"서민 주머니 터는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흡연자 주머니 터는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이 정답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