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대한 토론준비때문에 자료수집중에 생각하게됐는데
도대체 악플의기준은 뭘까요?
물론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거나
또는 '다리 하나도 없는 병신XX주제에...'란 식으로 신체적인 특징을 비하하는 경우는
모욕죄로 악플로 성립되겠지만
아래와같은 댓글들은 단순한비판이아니라
자신의생각에대해 쓴것이므로 악플로 성립되지 않을수도있지않을까요?
여러분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실명제에대한 토론준비때문에 자료수집중에 생각하게됐는데
도대체 악플의기준은 뭘까요?
물론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거나
또는 '다리 하나도 없는 병신XX주제에...'란 식으로 신체적인 특징을 비하하는 경우는
모욕죄로 악플로 성립되겠지만
아래와같은 댓글들은 단순한비판이아니라
자신의생각에대해 쓴것이므로 악플로 성립되지 않을수도있지않을까요?
여러분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