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올린 두 장의 그림 중 개정안이 정리된 표는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저 내용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반대 이유 중에는 소방사무가 전통적으로 지방 사무였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전통을 보자면 그동안 지자체에서 소방 조직에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자
즉시 항소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소방 조직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우도 허다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소방 조직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인력, 장비, 수당 등
현실적으로 지금 지자체에 내려 오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분명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 역시 중요합니다.
무작정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당장 저희의 복지와 대우, 사회적인 인식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그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