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년 오늘 조선의 전국적 여론조사가 끝났다. 관리의 부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일정액의 세금을 내는 공법제를 제안했지만 양반층의 반대에 막히자 한 여론조사였다. 조사 결과 찬성이 많았지만 투명한 조세 행정으로 착복의 원천봉쇄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려한 반대의견도 많아 결국 논의 17년 만에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을 축으로 한 공법제의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 토토 블로그 *
1430년 오늘 조선의 전국적 여론조사가 끝났다. 관리의 부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일정액의 세금을 내는 공법제를 제안했지만 양반층의 반대에 막히자 한 여론조사였다. 조사 결과 찬성이 많았지만 투명한 조세 행정으로 착복의 원천봉쇄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려한 반대의견도 많아 결국 논의 17년 만에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을 축으로 한 공법제의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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