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나 극좌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도 줄 수 없다
녹취록까지 나왔다. 어젯밤, 한국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바로 기사를 내리더니 아침 조선일보는 다 실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언론들도 전문을 싣고 있다. 이른바 엠바고가 깨진 것이다.
난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축으로 한 일파(일명 경기동부연합)가 내란음모를 했다는 국정원 수사에 대해 그동안 신랄한 비판을 했다. 그것은 내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거나 이석기와 그 일파를 옹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을 비판한 것은 이 사건을 터뜨린 시기가 절묘했으며 ‘내란음모’라는 죄목이 너무도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즉 음습한 곳에서 음습한 조직을 만들어 음습한 공작으로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용공조작, 종북몰이를 통해 국민을 이분화하는 것에 대해 거대한 반발이 일자 이를 일거에 덮기 위한 작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허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국가내란음모’ 즉 국가를 전복하려고 적과 내통,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내란음모를 꾸민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 범주에서 벗어난 일이다. 앞선 글들에서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당연히 사법당국의 수사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엄연한 악법으로 개폐논란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이란 실정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해 공안당국이 수사하고 기소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녹취록을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날조 왜곡이라고 하나 어느부분이 날조이고 왜곡인지는 그들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현재 나온 녹취록만 놓고 본다면 ‘국가내란음모’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있기도 하나,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어떻든 결론은 현재 나온 국정원의 녹취록만 놓고 보면 이들은 50년대를 살고 있는 비뚤어진 이념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쓰는 용어, 자신들이 하는 생각을 범죄라고 느끼지 않는 확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공당이라는 조직을 이용, 현실정치에도 참여하려는 기도… 정말 우습지도 않다.
이런 자들 때문에 전 국민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고 국정원이란 조직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거에 쓸려가 버렸다. 즉 촛불동력이 깡그리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용서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과 공안당국에게 빌미를 제공한 저들도 용서가 안 된다.
어제(29일) 뉴스타파는 탈북자조직인 NK지식인연대가 국정원 심리전단과 같은 정치개입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전야>라는 비밀조직을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1인당 월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전야>의 조직 규모는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활개를 치도록 판을 제공한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일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이 탈북 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국정원이고 이들은 국정원에서 면민한 조사를 거친 뒤 하나원에서 남쪽 생활 적응훈련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야 사회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과한 상상일까? 따라서 나는 이 <전야>라는 조직을 국정원 하부조직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게릴라를 말하라면 <일베(일간베스트)><오유(오늘의유머)><엠팍(메이져리그광장)><보배드림(중고차거래)>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압권은 <일베>다. 오죽하면 ‘일베충(일베하는 해충)’이겠는가? 그런데 이 <일베>를 운영하는 곳이 국정원이란 의혹까지 나왔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하부조직이 침투했다는 의혹이다.
즉 국정원은 <전야><일베>등을 통해 용공조작, 종북몰이 드라이브를 걸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종북’이란 용어 하나로 이분화, 자신들의 이익일 챙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석기 일파가 제대로 숙주가 된 것이다.
그래서다. 이 매카시즘 광풍에서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생각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이 광풍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일베충이나 전야 같은 똘아이들을 ‘그들만의 세계’로 가두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숙주가 되어주는 일명 주체사상파 또한 저들과 한 묶음으로 취급해야 한다.
극우나 극좌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임두만《진실의 길》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