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64423

한 지적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 썩어가는 떡, 구더기가 끓는 된장을 넣어 만든 음식 등을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또한 시설 이용 장애인을 구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 운영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딱 보면 보조금 (1 년에 4억 5천만원의 운영비) 받은 것을 어떻게든 더 많이 삥땅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음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가 짙지요. 시설 운영자도 당연히 밥 먹어야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썩은 음식을 제공해 가면서 자기 배를 채운다면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시설을 오픈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얻는 시스템을 철폐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어떻게든 많이 삥땅칭수록 자기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니까, 시설 설립 및 운영은 당연히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서 어떻게든 더 많이 빼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동복지 시설에 고용되어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보조금을 낸다면 차라리 현재 있는 시설들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감사하고, 털어서 먼지 나오는 시설의 운영자들은 사법처리하고 시설을 국유화해서 월급받는 관리자 및 이하 직원들로 새롭게 구성해야 이와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