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金在洪)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적 발전을 저해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들 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에서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또 다른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다. ② 1% 대 99%의 양극화 경제 모델：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소수 대기업만 부유해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설계했다. ③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검열 등 조작정치：인권운동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행정부가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케냐·수단과 같은 수준이었다.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④ 굴욕적 친일외교：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군벌 출신 정치인·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군부의 실력자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이토추상사 회장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의 멘토가 되었으며, 이후 전두환·노태우도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⑤ 지역주의와 색깔론：박정희 독재정권은 산업 투자와 인사 채용에서 영남 지역만을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지역의 극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정권 비판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읽는 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와《프레시안》에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비화를 연재할 때면 언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라는 댓글이 많았다. 요즘의 신세대는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이 집필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신독재체제마저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미화돼 있다. 유신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논리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과 당시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음모자들의 권력욕과 장래 불안이 원인이었다. 정치군인 박정희는 5·16쿠데타 10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에게 ‘군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어오다가 4·19민중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쿠데타의 최고 지휘자 박정희는 군정복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기만술이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1인중심 장기독재였다. 1963년 군정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군복만 벗고 공화당을 창당해 참여한 허구적 민정이양과 1969년 삼선개헌, 그리고1972년 유신쿠데타를 함께 연결지어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1인독재 헌법을 만들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를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헌정파괴였고 사실상 내란이었다. 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강화 방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런 희대의 정치적 코미디가 어느 나라에 또 있겠는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당시의 기존헌법이 규정한 개헌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집권자가 자의로 만든 ‘사문서’나 다름없으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체제는 성립 자체도 위헌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 아래서 자행된 국민사찰·고문·암살·린치·언론탄압과 갖가지 체제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는 그의 최측근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는 박정희 피살로 청산되기는커녕 그 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이학봉·허삼수 등의 내란으로 더 잔혹한 복고반동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12·12반란과 5·17쿠데타이다. 그 후 친위대 정치장교집단인 하나회가 ‘박정희 없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마치 정치군인 박정희의 권력 유전자가 그 후예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냉혹한 반민주적 헌정이 계속됐다…….˝ 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최초의 반역 5·16쿠데타 ３. 권력욕이 정권찬탈의 동기 4·19민중혁명으로 새로운 민간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정군운동파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들이 해오던 관성대로 나갔다. 민주당 행정부의 등장은 4·19혁명의 승리로 새로이 만들어진 헌법에 바탕한 성과였고 국민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를 보스로 옹립한 정군파는 4·19혁명과 민주당 행정부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무시했다. 오직 자신들의 욕구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주력한 셈이다. 정군파는 국무총리를 만나 담판하기로 했다. 당시 총리는 장면(張勉)으로 내각책임제 헌법 아래서 국정 최고책임자다. 그러나 면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성사될 리 없었다. 총리 비서실은 그만큼 벽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장면 행정부가 군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무리였다. ① 5·16쿠데타는 전형적인 군사반란… 민간정부 간섭하다 전복시켜 면담을 관철시키지 못한 정군파는 장면 총리실에 ‘국방부장관 임명에 있어서 고려사항’이라는 건의서를 보낸다. 영관 장교들이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국방부장관의 임명 조건을 요구한 것이다. 장면 총리는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의 협상에 따라 신파인 현석호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다. 정군파의 요구를 반영했을 리 만무했다. 그러자 정군파는 또 국방부장관실에 ‘육군참모총장의 임명 기준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는 군사장교들이 이미 정치에 깊이 개입했음을 의미한다. 군 내에 암적인 정치장교 그룹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기도 했다. 정치장교 집단이 아직 직접 정부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압박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치학적으로 집정관적 조정형 군(Praetorian moderators)이라 일컬어지는 일종의 군사반란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군은 민간정부에 각료의 해임이나 주요 정책의 수정 등을 요구한다. 정치장교 집단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2단계로 돌입, 민간인 정부를 타도하고 직접 정부를 통제하거나 아예 정권 찬탈에 나선다. 이것이 집정관적 지배형 군(Praetorian rulers)이며, 베트남(1963년 11월 1일)·브라질(1964년 3월 31일)·그리스(1967년 4월 13일)·칠레(1973년 9월 11일)·아르헨티나(1976년 3월 24일) 등에서 일어난 군사쿠데타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반란군은 부정부패 일소와 사회질서 확립, 또는 정치사회적 변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통례다. 5·16쿠데타는 정군운동파 정치장교들이 두 가지 단계를 차례로 거치는 전형적인 군사반란이었다. 장면 행정부는 곧 군부 인사에 착수하여 최영희를 합참의장으로 전보하고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최경록(崔慶祿) 중장(中將)을 임명했다. 최경록은 충북 음성 태생으로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다. 해방되자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뒤 헌병사령관과 육사교장을 거쳐 미국 육군참모대학교에 유학했다. ② 고조되는 반란의 분위기 최경록은 육참총장에 취임하자마자 군 내 부정부패자는 제거돼야 하며 정군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1관구사령관으로 좌천당해 울분을 삭히고 있던 박정희를 육군본부 핵심요직인 작전참모부장으로 기용한다. 박정희의 상습적 쿠데타 발언을 감안하면 군사병력의 훈련동원과 배치를 담당임무로 하는 작전참모부장 자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 정군파는 당연히 사기가 충천했다. 4·19민중혁명의 덕을 본 셈이었다. 한편 합참의장에 취임한 최영희는 미국 국방부 군원국장인 파머 대장을 초청한다. 최영희와 접촉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파머 대장은 김포공항에서 최영희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젊은 장교들의 정군운동에 결단코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자 정군파의 중심부 격이 된 육군본부가 크게 반발했다. 우선 육군참모총장 최경록이 파머 대장에게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와 육사8기 정군파는 최경록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파머와 함께 매그루더 한국주재 미국대사까지 가세해 최경록에 대한 반박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의 고위당국자 간에 성명전이 벌어진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군 안팎과 국민감정은 미국을 성명전에 끌어들인 최영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군파는 최영희를 공격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8기 정군파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를 중심으로 육사 7·8·9기 출신 영관장교 16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16명의 중령들은 합참의장 최영희의 집무실에 들이닥쳤다.
“의장 각하, 파머 장군과 공동성명을 내어 군내 정화운동에 반대한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미국 장성의 내정간섭을 자초한 일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합참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16인 정군파는 격하게 항의했다. 이에 최영희도 강경 대응했다.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이건 분명 하극상이야. 어이 부관! 헌병 불러.”
결국 헌병대가 출동했고 이들은 모두 군 영창에 구속된 채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이른바 16인 하극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종필과 석정선이 옷을 벗어야 했다. 나중에 김종필은 5·16군사반란이 성공한 뒤 대령으로 군에 복귀했다가 준장으로 장군이 되어 예편한다.
일이 이렇게 커지자 그때까지 정군운동을 지지했던 육참총장 최경록도 돌연 반대로 돌아섰다. 정치장교 집단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뿐더러 점점 더 격화돼 가는 정군운동은 책임질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치달은 정군파 장교들에 대한 처벌로 군 수뇌가 무탈할 수는 없었다. 상황이 4·19혁명 정국인지라 역시 여론이 중요했으며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한 당사자가 된 합참의장 최영희는 옷을 벗었고 또한 정군파의 배후인물인 박정희도 육본 작전참모부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박정희가 옷을 벗어야 할 상황에 2군사령관 장도영은 최경록에게 공석인 2군 부사령관으로 박정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여순군사반란으로 구속된 박정희를 구명했던 장도영이 또 한 번의 은덕을 베푼 셈이었다. 다른 한편 3·15부정선거 때 2군사령관인 장도영으로서는 부대 내의 부정투표에 대해 책임 추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적 부담이었다. 게다가 그는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과도 부인들끼리 대학 선후배로 긴밀한 사이였다. 장도영은 4·19혁명 후 자진해서 사표를 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반려됐다. 장도영으로서는 그런 전후사정 때문에 군 내에서 4·19혁명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정군파를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전에도 자신이 은덕을 베푼 적이 있는 정군파의 보스 박정희를 곁에 두기로 한 것이다. 제2군사령부에는 박정희가 만주국군관학교 시절 한 기수 선배이자 절친한 동지인 이주일이 참모장으로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좋은 여건이 됐다. ③ 정군파, 반란을 결의하다 16인 하극상 사건은 사법처리로 외관상 일단락된 듯했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암적 정치장교들의 불만요인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1960년 9월10일 육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는 8기생 정군파 9명이 서울 퇴계로의 충무장이란 일식집에서 다시 회동했다. 이들은 정군운동의 방법을 논의하고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종전처럼 건의문이나 호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혁명적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하기로 결의한다. 이것이 ‘충무장 결의’로 5·16 군사반란의 첫 결의였다.
이들은 군사반란을 결행하기 위해 업무분담까지 마무리했다.
△총무: 김종필 △정보: 김형욱 정문순 △인사: 오치성 △경제: 김동환 △사법: 길재호 △작전: 옥창호 신윤창
이들은 충무장 결의 후 두 달이 지난 11월6일 서울 신당동의 박정희 소장 집에서 2차 모임을 갖는다. 이때부터 다음해 5·16군사반란이 행동에 옮겨지기까지 이들은 전군에서 은밀하게 동지규합에 나선다. 장성급은 박정희가 맡았고 영관급을 8기 그룹이 친소관계에 따라 포섭해 나갔다.
장성급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의 포섭 계획은 몇 개 갈래로 나뉘어진다.
첫째, 만주국 신경군관학교의 선후배 인맥으로 선배인 1기 출신 박임항 군단장과 김동하 전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2군사령부 참모장 이주일이 동참을 약속했다. 박임항은 함남 홍원 출신으로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육사에 편입했으며, 해방 후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 대좌까지 올랐으나 6.25동란 때 월남했다. 사단장과 육본 인사국장, 국방대학 총장, 군단장을 지낸 군 고위인사였다.
후배인 3기 출신 김윤근 해병여단장도 가담했다. 특히 해병대는 4·19혁명 후 육군과 별도로 자체 정화운동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수뇌부가 박정희와 밀접한 관계여서 5·16쿠데타 모의에 포섭되고 만다.
둘째, 박정희가 육본 작전참모부장 재직 때 부하였던 작전처장 장경순 준장(후에 공화당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과 정보학교장 한웅진 준장, 논산훈련소장 최홍희 준장이 합류했다.
④ 요소요소에서 반란세력을 포섭하다 셋째, 박정희가 육사 생도대 1중대장 재직 때 생도였던 5기 출신 다수가 포섭됐다. 5사단장 채명신 준장(육사5기)과 6관구사령부 참모장 김재춘 대령(후에 중앙정보부장), 공수특전단장 박치옥 대령, 6군단 포병단장 문재준 대령이 그들이다. 6관구사령부는 서울에 인접해 있어서 거사의 지휘본부로 안성마춤이었으며 그 작전참모 박원빈 중령을 육사8기 동기생들이 포섭했다.
6군단에는 또 8기 출신 홍종철이 작전참모로, 충무장 결의 때 작전 담당인 신윤창과 새로이 가담한 구자춘 중령이 포병단 대대장으로 각각 보임돼 있었고 이들이 포병단장 문재준과 의기투합했다. 1군사령부에서도 8기 출신인 작전처 소속 중령들인 조창대·엄병길·심이섭이 가담했다.
육사5기 출신은 나중에 박정희와 주로 육본 정보국과 작전처에서 근무인연을 맺은 8기그룹과 권력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중 특히 채명신은 평양사범 출신으로 육사5기와 미국 보병학교를 졸업한 후 5·16쿠데타 당시 5사단장으로 1개 연대 병력을 동원했다. 그는 최고회의 감찰위원장으로서 4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종필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1965년 육본 작전참모부장을 하다가 베트남주둔한국군 사령관 겸 맹호부대장이 됐으나 일종의 ‘개선장군’ 이미지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지자 박정희와 김종필의 견제를 받는다. 채명신은 후방 2군사령관을 끝으로 중장에서 대장 진급도 못한 채 옷을 벗었다. 그는 예편한 후에도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스웨덴, 스위스, 브라질주재 대사 등 외국으로 나돌아야 했다.
5·16군사반란 세력은 민간인 후원자도 많이 모았다. 주요 민간인 협력자로는 김종필의 형 김종락(후에 한일은행장)이 자택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역시 김종필의 먼 친척인 김용태(후에 공화당 국회의원, 원내총무)가 후원자로 나섰으며 인쇄소를 경영하던 이학수(후에 고려원양 회장)가 이주일과 동향이어서 홍보전단 등의 비밀 인쇄를 맡았다.
박정희는 군수기지사령관 재직 때 알게 된 부산 기업인 김지태에게도 거사 자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지태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으며 이것이 악연이 돼서 5·16군사반란 후 그는 부정축재자로 몰려 구속되고 만다. 김지태는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의 정수장학재단으로 둔갑한 부일장학재단과 재산에 대한 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재산 포기각서를 쓴 후에야 그는 석방된다. 이렇게 군사반란에 협력한 민간인들은 정계와 재계에서 약진한 반면 자금제공 등을 거부한 경우 재산을 강탈당하는 화를 겪어야 했다.
군사반란의 모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섭 대상은 육참총장 장도영이었다. 장도영은 평북 용천 태생으로 일본 동양대학 재학 중 1944년 학병으로 입대했다. 1945년 남경 일본군관학교를 수료했으나 해방을 맞아 미군정 아래서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창군에 참여했다. 1949년 육본 정보국장 재직 때 박정희가 그 부하로 인연을 맺었다. 사단장, 군단장, 2군사령관을 거쳐 장면 정권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여순군사반란으로 박정희가 구속, 군법회의에 회부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장도영은 육본 정보국장으로 박정희의 직속상관이었다. 장도영은 정일권·백선엽 등 일본군 출신들과 함께 박정희 구명운동을 벌였고 박정희가 석방되자 문관 신분인 그를 자신의 보좌관으로 취직시킨 은인이었다.
4·19민중혁명 후 민주당 행정부 아래서 육군참모총장에 기용돼 한창 절정기인 장도영이 모험적인 거사에 동참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군사정부의 최고지도자 자리라도 제의한다면 응할지, 그가 위험한 일에 몸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박정희는 5·16군사반란 한 달 여 전인 4월 초 장도영을 찾아 간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