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밀양 송전탑, 역사 왜곡 교과서 편찬,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점점 과거로 퇴보하는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목소리 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에 침묵해 왔던 제 자신을 어느 고려대학교 학생과 그 분을 이은 다른 용기있는 분들의 외침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파업을 하신 철도 노동자 분들과, 고려대학교 주현우 학생의 대자보를 읽고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YTN, KBS 뉴스에서는 12월 14일 서울역에서 있었던 그 집회를 마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만 모인 집회로 묘사하고, 그 이후에 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방영하지도 않으면서 코레일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에 대한 뉴스를 방영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파업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끔 유도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하고, 민영화를 반대하고, 국가 기관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밀양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까?
편향된 방송과 언론 통제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우매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세력, 지역 갈등과 세대갈등을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하려 하는 세력, 즉 북한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세력이 진정한 종북세력 아닙니까?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이 파얼할 때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파업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레일 직원분들은 자회사 설립 반대롤 놓고 임금인상이나 그 외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걸고 파업을 했으며 자회사 설립을 취소하면 파업을 그만둔다 하셨습니다. 만일 이런 약조를 지키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취소해도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을 계속한다면 그때 가서 비난해야 할 일인데, 위에서는 이 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 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몇천 명을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라 괜찮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위해제는 해고의 전 단계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지만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바로 해고를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한 것은, 해고라는 어감이 주는 극단적인 느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부분적 의료 민영화도 문제입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이 영리를 위한 지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건 제한적 민영화 라고 보는게 맞습니다.숙박시설 및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기기와 제약및 여러분야에서 수입창출을 이번에 허용하게 했지만 의료행위에서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아니지만 의료보험 민영화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니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의료보험민영화가 실현됬을때 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단계적으로 의료보험민영화로 가고 있는데요.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산업에서 자금은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안되서 독점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피해는 돈없는 서민이 다 떠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그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짜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절대 하지도 않을 거니까 괜한 난리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법으로 지정된것도 아니고 심지어 철도민영화는 법이 아닌 철도공사 정관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철도공사의 승인없이 정관개정 못하니까 민영화 안한다고 합니다. 이건 철도공사가 승인하면 민간자본 유입이 가능하다는 소립니다. 코레일 부채가 몇십조든 그건 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빚인데 무조건 코레일 잘못으로만 돌려 그 피해를 서민이 다 떠맡으라니요.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공자본 민영화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자국의 대통령이 프랑스어로 연설하니 언론에서는 프랑스어 잘한다고 칭찬만 했지 정작 한국어로 번역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말한 내용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죠. 지금까지 민영화 얘기만 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앞장서서 댓글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여성비하 발언을 남발했으며 여론조작 행위를 일삼핬고 박근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모두 종북 좌파로 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경찰은 국정원 댓글수사를 시작한지 2~3일되서 국정원 선거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컴퓨터 분석에만 1주일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직후 그것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 경찰청은 국정원 선거 개입 하건을 축소 수사하려 하고 수사 내용을 새누리당에 누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문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위키백과 국정원 댓글사건 검색 결과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토론 당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를 민주당에 의해 감금당한 피해자라고 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허위수사발표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국가 기관의 선거개입 댓글은 자그마치 120만개가 넘었습니다. 120개가 아닌 120만개 입니다.그런데도 이번 대선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대로 1년이 지났으니 승복하면 그 뿐입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1년이든 10년이든 지나도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현 정권 안에서는 절대로 안녕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영화 반대와 국가개관 선거개입 사건 책임에 목소리 높이는 국민을 '그들'은 뭣도 모르고 선동당한다, 종북이다(근거도 없이) 매도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 제가 저희 학교 대자보에 붙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붙인 대자보가 오늘 아침에 보니 제 것을 포함한 다른 학우들 대자보까지 모두 뜯겨나가고 대자보 반박문 하나만 덩그러니 붙어있는걸 보고 화가 나서 여기에 씁니다. 대자보 반박문 별 내용 없었습니다. 민영화 자기도 반대지만 지금 정권이 하려는건 진짜 민영화도 아닌데 선동당하고 있다,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한데 국론 분열 조장하는 종북세력이 득실거린다 이런 반박할 가치조차 없고(왜인지는 윗 내용에 있습니다) 문제 회피만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영화와 국가 기관 선거 개입사건만 다루었지만 이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교과서 왜곡, 밀양 송전탑 등으로 많이 혼란스럽죠. 그 내용까지 쓰려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참고가 될 만한 인터넷 주소만 남깁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공공 자본이 모두 민영화 되고 독재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실겁니까.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문제를 인지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대한민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밀양 송전탑: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72772727&qb=67CA7JaR7Iah7KCE7YOR&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1&pid=RrZTdU5Y7vhssvtSuPVssssssss-141131&sid=UrEWP3JvLDkAABL6BbQ 교과서 왜곡: http://shalacho.blog.me/140202815635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내용: http://how2live.tystory.com/379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_%EC%97%AC%EB%A1%A0_%EC%A1%B0%EC%9E%91_%EC%82%AC%EA%B1%B4 제가 다른 카테고리에 올렸던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떤 글에서 박근혜가 당선된지 1년밖에 안됬으니 더 두고봐야 한다, 민영화 반대와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한다 이런 류의 댓글때문에 여기 올립니다. 데모중에는 폭력 데모도 있으니 양쪽 입장을 둘러봐야한다? 12월 7일날 서울에서는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선 물대포로 대응했으며 미국에서도 국정원 규탄 시위가 있었지만(이것도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일명 가스통 할배들이 떼로 와서 폭력을 행사해 미국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가스통 할배들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몇달 전 서울시가 입수한 문건에서 드러났었고요, 미국에서의 사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이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도 할배들이 '오늘은 일당 얼마 받어?'라는 수상한 대화를 나눈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민영화와 부정선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건 정말 나라 돌아가는 꼴에 관심이 없는거 아닌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고 대자보도 대학생들을 선두로 각계 각층, 심지어 중고등학생도 올리는데 그걸 인터넷에서조차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 글에서는 민영화 반대 이유와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데 민영화의 첫 단계인 이유, 그리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판단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에 자세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결시친 글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정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추가 이미지를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