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한마디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개개인이

기본권을 가짐으로써 권력을 나눠갖는것인데 떼법의 올가미를 씌우고

‘집단소송제’등을 악용하여 이 기본권의 행사를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개개인이 행사하는거라 다소 혼란스러

보일수는 있다. 하지만 기본권행사없이 어찌 민주주의라 할수있겠는가?

혹자는 ‘허가’받아 하면 될거아니냐? 하겠지만 허가제로 운영되는것을

어찌 기본권이라고 할수있으랴! 그건 권력의 분산이아니라 중앙권력의

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수있어도

독재보다 훨씬 후유증도 없고 그 자체로도 살맛나는 세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새대가리” 들은 이 민주주의를 ‘좌파’의 법질서인양 부정하고

김구, 안중근 테러리스트, 위안부 자발적창녀같은 새로운법을 만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것이 내가 ‘MB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