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등 이른바 대북포용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부터 통일부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북지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긴 제반 부작용을 시인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국회까지 번진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을 포함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성과위주로 홍보하기에 급급했을 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본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북포용정책은 3대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1원칙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남북간에 전쟁은 남북모두를 파괴하고 멸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전쟁만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전쟁을 막기 위한 보험금의 성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서해상에서 무력도발(연평해전)을 감행하는가 하면 휴전선 총격사건, 금강산 관광객 사살사건 등을 저질렀고 결정적으로 이 기간중 군사력 증강과 함께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까지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안보위협을 가중시켰다.
제2원칙은 ‘흡수통일의 배제’이다
이는 북한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 체제로의 흡수통합을 강요하거나 붕괴를 촉진하지 않으며,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다 시피 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도의 이념적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다.
북한의 인공기가 공공연하게 나부끼는가 하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난무하고 친북․좌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된 자가 거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념간의 갈등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남남갈등을 심화시켜 사회혼란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제3의 원칙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즉 사람․물자․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며 남북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입각해 남북한 상호방문과 남북교류, 경제협력 등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고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로 널리 홍보가 되었던 부분이다.
물론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 금강산 및 개성관광사업,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협력이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북한의 개혁과 개방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여간첩 사건이 발표되었을 때도 국민들의 반응은 재미있는 가십거리인양 생각할 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하긴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 기간중 서해해상에서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분노를 터트리거나 경악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니 그 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우리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은 지난 10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북한은 경제난과 체제 유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남적화 전략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전력증강을 계속하는 등 대남적화통일 노선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대북지원이나 경협문제도 다시 검토하여 북한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와 별개로 취급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