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방송제작국장 겸 보도국장 “오늘 법원에서는 노조 파괴에 앞장선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의 노무사 자격을 인정해서 복귀를 가능케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황준호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보도국 뉴스취재팀장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노무법인인데요, 지난 7년간 유성기업, 상신 브레이크 등 14개의 노조를 사측의 의뢰로 무력화시키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지만, 심 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가 위법하다며, 심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노동부 징계위원회에는 3급 이상 공무원이 1명 포함돼야 하는데, 이 징계 위원회는 그렇지 못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 대해 은수미 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징계위 위원장이었던 조재정 위원이 봐주기 징계를 위해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재정 위원은 당시 노동정책실장이었고, 현재는 고용노동부 차관 승진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노 국장 “징계 사유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그 당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황 팀장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7월 21일자「뉴스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