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 명목 9억받은 치협 고문변호사.. 치협회장과 의료법개정 수사핵심은?
이제 2014년도 한달도 채 시간 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듯.. 안빠른듯 하면서도
어김없이 계절은 변화하고, 시간은 정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크리스마스도 생각해보면 얼마가 남지 않았네요. 엊그제 제야의 종소리 들으며 2014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어버리니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이 참으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아서, 올해는.. 사건이나 사고가 안일어나는 게 더 신기할 정도네요.
내년에는 부디 기분 좋은 소식들만 들렸으면 좋겠네요!!
요즘 입법로비의혹으로 검찰수사 선상에 올라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는 치과협회에 대한 기사가 참으로많은데요. 물론 비리라는 것이 완벽하게 없을꺼라는 생각은 크게 가지지는 않았었지만..막상 이렇게 의료법개정안이라는 법안을 가지고도 이렇게 의혹이라고 해도 불법로비의혹이 불거진 치과협회나 연루된 의원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지털어 먼지가 안나는 사람은 아무리 없다고는 하지만, 누군가에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입법제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 자금으로 청탁을 통해 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 불거진
치과협회의 입법로비의혹 처럼 사실이라면, 정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치과협회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치과협회에 대한 기사를 보니 씁쓸해지네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6/2014082690280.html
검찰의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돼, 치과협회가 조성한 ‘네트워크 척결기금’ 25억 중 사용처가 모호한 9억여원의 행방이 이 사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불법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치과협회가, 조직적으로 이 돈을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치과협회는 물론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전,현직 의원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김세형 전 치과협회 회장이 '9억원'의 용처와 관련돼, 이 돈을 치협 고문 변호사인 A씨에게 소송 비용으로 줬다고 진술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치과협회와 관련된 '9억원 수임료의 실체'와 야당 국회의원 출신 A변호사의 역할에 집중될 전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9억'의 행방을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과협회와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A변호사는 야당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치과협회가 전현직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얼개가 드러났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치과협회 간부들로부터 개인후원금을 받은 야당 정치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현역의원 12명과 전직의원 1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들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 입금기록이, 2012년 초에 집중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2011년 12월 통과시킨 뒤인 2012년 초, 치과협회 간부들은 개인 명의로 법안 발의와 통과에 애를 쓴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세영 전 치과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사용내역이 베일에 쌓여있는 '현금 9억 원' 대부분을 치협 고문변호사 A씨에게 수임료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치과협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A변호사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들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위임하면서, 9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것이 치협의 김 전 회장의 설명입니다.
치과협회의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횡령 및 입법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의 9억원이 '입법로비'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검찰 역시, 이 돈이 야당의원들에 대한 입법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치과협회 측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라"며,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번의 치과협회를 둘러싼 의혹이 진실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의혹으로 제기되어 시작된 수사인만큼 이번에는 한점 의혹이 없는 진실규명이 될 수 있는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