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0살 중후반의 직딩입니다.
아~! 요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십원 쓰는것 조차 아쉬운 시점에 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감세정책을 들고나왔죠. 그런데 이건 뭐 서민들을 위한게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글쎄 세금을 팍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처분 소득이 늘면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는 좋아진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건지... 감세정책이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을 속이려하는 정치꾼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참 궁금하네요.
'감세정책' 이름만 들으면 그럴싸 합니다. 세금을 깎아준다네요. 이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게 쉽게 보입니다.
1. 양도세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의 경우 그 수혜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5만 가구로 전체 729만의
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9억으로 올라가면 이중에서 또 2.5%가량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9억이 넘는 이 4%의 사람들은 과연 서민인가요?
아니죠~ 고스란히 이 정책은 상위 2~4%의 고소득층만 보는 혜택이라 이겁니다.
자기 뽑아줬다고 보답하는건가요-_-
2. 상속세
지금의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씩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통해 10억까지는 세금을 안내죠.
지금 가계 부채가 평균 1,500인데 10억이 말이 됩니까-_-;
이를 반증하듯 지난해 사망자 30만명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명, 꼴랑 0.7%에 불과하다는
걸 정부가 보여주고도 이 G랄이네요.
3. 법인세
이건 대놓고 대기업들 득 보라고 내놓은 정책이네요. 서민들이 법인세랑 무신 상관이 있다고-_-
4. 소득세
이게 그나마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내 놓은 정책으로 보면 연봉 2천인 가정이 10만원 내던걸 5만원 낸다고 칩시다.
50%나 깎아주네? 하고 좋아하긴 이릅니다.
연봉 1억인 사람 1,351만원->1,179만원 낸답니다. 172만원 이득이죠.
비율상으로는 50%나 깎이니 높아 보이지만 저게 과연 저소득층의 이득인 걸까요?
과연 서민들에게 필요한 세금정책은 무엇일까요? 허울뿐인 감세정책 이딴건 쌈싸먹고 '근로소득세'나 중점적으로 조정해 달라 이 말입니다.
단순 비율로 줄이지 말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면 그에 걸맞게 정책을 내 놔야지 이게 뭡니까~이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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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느분이 리플에 써 주셨네요. 깜빡하고 안 썼네요.
간접세!!! 요거이 참 문제죠... 돈 없는 거지나 돈 많은 갑부나 같은 돈 내라는 건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