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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제도적 허점이 ‘부적절’ 박상옥 후보자 낳았다”

대모달 |2015.03.13 11:35
조회 23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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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당과 대법원이 강조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사태, 그 책임은 고문치사사건 담당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대법원이나 임명제청을 받아들인 청와대에 있을 텐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같은 문제가 얼마든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5년 3월 12일자 보도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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