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글쓰기 과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고 평가 받기라서 여기 한 번 올려봅니다부족하지만 한번 읽어주시고 평가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들이 하는 불평불만을 들어보니 담뱃값 인상에 대한 것이 있었다. 작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이였을 때 뉴스나 신문에는 담뱃값 인상을 주제로 하는 기사나 칼럼이 많았는데 실제로 1월 1일에 2500원이였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2000원이나 인상되었다. 나는 담뱃값을 인상한 정확한 이유와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또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 궁금해져 인터넷과 신문을 찾아보았다. 담뱃값을 왜 인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찾아보니 첫 번째 이유로는 담뱃값을 인상할 때 기대되는 금연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정확히 담배 소비량이 34% 떨어지면서 그 정도만큼 사람들이 담배를 사지 않아, 금연효과에 탁월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수확보의 큰 도움이 되며 물가 상승에 비추어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이유로는 청소년 흡연율과 간접흡연 피해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OECD 회원국 청소년 흡연율 평균은 25%정도이고, 대한민국은 2위로 37.6%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라는 마약에 빠져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인상된 직후인 올해 1월에는 1억7천만 갑으로 지난해 12월의 3억9천만 갑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후 매월 꾸준히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더니 지난 7월에는 평년 수준인 3억 6천만 갑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의 판매량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금연효과를 통한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은 단 6개월의 반짝 효과로 그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측이 또 하나 빗나간 것이 있는데, 늘어날 세수가 2조 78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담배 판매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올 한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한 이유는 금연효과와 국민건강증진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 목적은 세수증대에 있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 염려되어 이처럼 담뱃값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세금을 증가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담배의 소비는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2000원 인상이라도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서민증세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대표시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난 이후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이런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번 담뱃값 인상 정책은 변수와 예상되는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실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책을 실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번 정책의 목적이었던 금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흡연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만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은 울고 정부는 웃는 상황만 만든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처음부터 세수확대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담뱃값인상 후 정부의 금연정책에서도 잘 볼 수 있다. 틀림없이 국민들의 금연효과를 위해서라면 눈에 띄는 금연정책도 실행되어야 하지만 고작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정도만 있을 뿐, 그 마저도 담배업계의 눈치를 보며 12월에나 시행이 되었다. 나는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을 할 때에는 그에 맞게 흡연자를 줄이려는 강력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다른 금연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담뱃값 인상의 원래 목적이 금연효과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