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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불법노점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6.05.04 03:43
조회 62,345 |추천 162
무허가 판매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업 자체에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저보고 젊은애가 모르고 그런다라는 댓글도 있고 다행히

같은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ㅜㅜ

저는 손님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험까지 들어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도 했구요.

아직 잘모르는건 맞지만 제가 하는 일에 있어 정직하게 하고있습

니다.

그래도 요즘 단속도 강화되고 있고 티비에서 가정판매에 대한

내용에서 법적인 설명도 추가가 되어진 것도 보이네요^^

반대이신분들 사업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무허가 가정판매로 세금 안내시고 월 몇백 소득이신 분들많습니

다. 정직하게 세금내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죄로 힘들게

세금까지 내면서 일하실까요?

까다롭게 그런다 이거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한 후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없이 클레임 자체가 안되는 것은 더욱이 잘못 된 것이구요.

피해자가 본인이 안될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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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도 가끔 불법 노점상에 세금 대해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데, 그와 같은 불법가정판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일딴 판매를 하기위해서 사업자신고와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허가와 교육이수 등 추가적으로 준비할게 많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와 sns가 많아지면서 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카xxx토리, 인xxx램등 불법판매를 하십니다.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하시고 통신판매를 허가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사람들이 무허가로 신고없이 가정에서 현금결제만 하시니 세금을 내지도 않고 이익을 챙기고 계십니다. 길거리 불법 노점상과 같은것입니다. 또한 음식 판매를 하실경우에는 위생법에도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제악세사리, 캔들, 베이킹, 떡케이크 등 많은 종류의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드라마에도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파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만 알고 계실 뿐 불법가정판매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불법 무허가 노점상은 단속을 꾸준히 하는편이지만 무허가 가정판매는 판매자의 주소, 거래내역등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지않으면 처벌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sns에 판매하는것이 뻔히 보이는데 입금내역이 있어야하며 정확한 주소지 파악이 가능하여야 된다는 신고 절차에 황당스럽고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어야 할 상황에 입금내역이 증거자료로 사용된다면 신고자가 누군지 알게되는 당연한 처리과정에 어이가없었습니다.
sns의 발달로 무허가 판매가 당연시 되어지고있는 지금,
제발 많은 사람들이 무허가 가정판매에 대한 인식과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시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됩니다. 무허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처벌받고 정직한 판매자들이 늘어 날 수 있게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무허가 판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구청 또는 보건소 위생과(무허가음식판매)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추천수162
반대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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