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주) 기자 회견문
2005년 8월 당시 기륭전자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던 하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기습적인 생산라인 점거를 통한 불법파업을 일으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10 명 정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기륭분회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사정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 시위를 벌였으며, 얼마전에는 서울시청 및 구로역 철탑 고공시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점거농성, 단식 등 그 시위정도가 점차로 격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시위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한때 2 억불을 자랑하던 수출이 5 천만불로 격감하게 되었고, 경영이 악화되어 많은 인력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국내 생산 불가에 따라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한때 500 명에 가까운 인력이 국내에는 이제는 100 여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격한 시위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오직 하나 하도급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당사 정규직원 수명이 같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관례와 된 것으로 하도급직원의 결원이나 직무교육을 위해선 어쩔 수없이 정규직원들이 현장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 되어 폐사는 벌금 500 만원을 납부하였고, 시정 명령에 따라 당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량해고사태를 막기 위해서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한 신설 회사를 만들게 하였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끔 도왔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현재 시위중인 인력들은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기륭전자에 정규직 입사를 고집하며 이를 부당해고로 총 33 명이 총 7 건의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소송에서 폐사가 100 % 승소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사가 결코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얼마나 그동안 무리한 주장을 해왔는 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3년간 기륭전자는 시위자들 때문에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와 일부 진보언론들의 편파성 보도 그리고 폐사의 무대응전략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기륭전자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폐사로 난입하여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날로 그 행위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홍준표 의원과 김성태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장의성 서울지방 노동청장의 중재로 다시 이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중재자로 참여하셔서 거의 매일 밤늦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들에게 5개월간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고, 교육이 종료되면 바로 협력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협력회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중국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일부 품목을 협력회사 유지를 위해 생산코스트가 더 비싼 한국에서 다시 생산하기로 하는 등 폐사는 진정을 다해 이들의 고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폐사는 고용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었고, 3년간 지속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괴롭혀 온 이들을 채용하는 것을 폐사의 전 직원이 반대를 하였지만 더 이상 기륭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이들은 폐사 제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지난 8월 13일 전격적으로 의견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안을 14일 완료한 후 차주 초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그동안 오랜기간 끌어온 시위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안 문구를 확정하기로 한 14일 이들은 갑자기 합의하는 대가로 위로금조로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노조도 아니고 지난 3년간 폐사의 기업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해 온 외부세력들에게 무슨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폐사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요구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다시 합의 문턱에서 죄절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1 주일 후에는 19 억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소송비용을 부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승소한 회사가 패소한 노조측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무리한 요구도 문제지만 부당한 시위를 일삼으면서 종료하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입니까? 우리 사회가 만약 이러한 부도덕한 요구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 후 이들은 합의 불발을 회사측으로 돌리며 투쟁의 강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더욱 협박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해외 고객사에 메일을 보내 폐사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이며 얼마전 인터넷에서 광고주를 협박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범법행위이며, 폐사는 이를 단호히 대처하고 모든 범법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법과 잘못을 바로 잡아 주고 폐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공권력은 이들의 눈치만 살피며 전혀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폐사는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특히 주동자인 김소연은 과거 갑을전자의 노조위원장 출신이며 노동쟁의를 통해 부도가 난 갑을전자로부터 6 억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 민주 노동자회(서민노)”에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성중인 자 10 명중 3 명이 바로 서민노 출신들입니다. 김소연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0 개월간 징역형을 살은 바 있으며, 기륭전자건으로는 2006년 11월에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무단 침입 등으로 인해 다시금 범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법행위는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로서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안이나 공권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오랜 기간 회사 정문에 설치해 놓은 불법구조물도 해당 구청에 여러번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어찌된 영문인지 단 한번도 철거를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를 범한 공권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미국에 있는 우리 고객에게 메일을 보내 "부도덕한 기업인 기륭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현지에 가서 고객사 앞에서 기륭전자 제품과 미국고객사 제품의 불매운동 및 농성을 하겠다
고 금일(10월 15일) 6 명이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단 1 불이라도 벌어 들여할 시기에 5 천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
는 자국기업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외국에까지 가서 데모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누군가는 충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와 같이 극심한 노조로부터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폐사는 어떡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협상을 시작해서 지난 10월 12일 이들에게 농성중인 10 명의 3년치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사발전기금으로 지불하고, 이들을 신설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특히 기륭전자가 신설회사의 주식 51 % 이상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2년간 경영상태가 우수할 경우 자회사로 전환시켜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경영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부 산하 기관 중 전문성을 가진 분들께 맡기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사측에서 너무나 많은 양보를 했다고 많은 분들께 비난을 받았으나, 폐사는 기륭전자를 단순한 일개 기업의 노사분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기륭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서 폐사는 폐사가 제안한 10월 12일 자 제의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들의 시위는 진정한 고용보다는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들의 요구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이들은 항상 법을 무시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와 협박을 일삼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도 못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며 거짓으로 여론의 동정을 얻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괴롭혀 온 이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어떻게 폐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지도층과 여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들을 꾸짖어야 하며 범법을 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침묵한다면 우리 사회는 병들어 갈것이며 우리나라의 앞날을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동 운동은 건전하게 발전한 부분도 많지만 일부 극렬 노동운동가에 의해서 오랜기간 크게 변질되어 왔으며, 사회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두가 나서 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합니다.
특히 폐사는 다음주부터 본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성중인 자들 및 이를 동조하는 세력들은 이를 몸으로 막겠다고 오래전부터 공언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전부터 이들은 회사정문에서, 출입하는 컨테이너를 막고 내용물을 보고 통과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사 임직원들은 이러한 현실에 크게 분개하고 있고, 공권력에 기업보호를 호소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대답만 들려올 뿐입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불상사는 기업만이 책임질 수 없으며 이를 방치한 우리 사회 및 공권력이 같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금일 새벽 그동안 회사 정문에 설치되어 업무방해를 일삼던 불법구조물을 폐사 자력으로 모두 철거하였으며, 향후 회사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업무방해를 시도하는 세력측에 있음을 천명합니다.
폐사는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노사화합을 통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전직원이 합심하여 세계적 회사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사는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수출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하며 사회공헌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근로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기륭문제의 본질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폐사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기륭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영 훈
기륭전자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