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네이트 판을 항상 자주 들어와 글을 읽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알았으면 하는 일임에도 언론에서 이슈화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영세 화물운송업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신의 가족이 겪는 일, 친구, 동료가 ... 더나아가 서민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번만,,,,, 한번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화물 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물 등록제가 뭐지????? 참 저도 생소합니다.......
화물등록제가 실현된다면 서민들의 피같은 돈벌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서민 가장입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진정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톤개인화물 개인사업자입니다. (1톤은 트럭중에 아주작은 라보트럭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일반트럭으로 가장 영세한 운송형태입니다.)
1톤개인화물을 시작할 때는 번호 즉, 차량번호를 구입하여 시작하게됩니다.
주로 대출을 받아 시작하고, 시세는 2000, 많게는 3000만원 가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힘든 노동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따내는 경쟁도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주로 영세한 서민 가장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허가제( 번호 남발하는 것을 방지함. 택배하고는 다름)로 시행되고 있어서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규제가 되고 있으나,
등록제로 전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제란 말그대로 그냥 번호를 누구나 정부에게 받아 화물운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법인, 택배만을 상대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제도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 대기업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자들은 말합니다. 법인, 택배회사들한테 번호를 나눠주겠다는 건데 왜
1톤 개인 화물 사업자들이 난리야?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
1톤 이하 용달사업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재산권과 생존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어 걱정이 많아집니다. 현재 1톤 화물 사업자들의 인원이 가장 많고,
대부분이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서민들입니다.
현재도
배남바 택배차량(택배차량이 받을 수 있는 넘버의 한글넘버가 '배' 입니다. 저희같은 1톤 운송자들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흔히 말하는 택배입니다. ) 과 다마스와 라보, 스타렉스 흰남바로 불법유상운송행위가 많습니다. (이미, 저희처럼 돈받고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저희처럼 번호도 갖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배외에도 저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차량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도 많이 했지만 경찰은 저희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돈을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합니다.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결국 불법을 무료로 합법화만 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2. 등록제가 시행되면,
택배회사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배남바를 신청하고 택배업무 외에 용달 유상운송 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3. 정부는 법인사업자가 20대 이상 차량 보유후 직원채용으로 영업용 차량을 늘리게되면 번호를 그냥 준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편법으로 가능합니다.
이 역시 용달 유상운송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4.
여러 가지 단서조항(유입을 차단한다고 해도)이 있어도 영업용남바의 허가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유상운송 시장에 유입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안그래도 경쟁이 너무 심한 이 시장에 더 많은 운송업체들이 불법으로 뛰어들게 되고,
대기업 등등만 띄워주고, 서민, 중소 업체들만 괴롭히는 행태가 될겁니다.
또한, 쿠팡을 살리고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건 좋습니다.
빚으로 이천 만원 주고 영업용 남바를 구입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권익은 최소한 보호되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택시의 넘버를 재산권 인정하여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넘버를 구입하는데 용달사업자는 뭡니까?
1.2톤 이상 개별화물 사업자는 25톤까지 증톤이 자유롭게 하여 유연한 이익이 있고, 위에 언급한 신고제로 유입되는 넘버와 차량들은 사실상 1.2톤 이상 개별화물 쪽으로는 유입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대형차는 거래처도 있어야 하고 일머리도 어렵고 차도 비싸고 운전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톤 이하 차량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등록제 전환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는 허가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1톤 이하 개인용달 사업자도 1.2톤 이상 개별용달 사업자와 똑같은 사업자이며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용달사업자도 시장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증톤을 허용해야 합니다.
혹은 국가에서 넘버를 사들여 개인택시처럼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국토부담당자에도 다른 분이 문의하셨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국토부담당자 발언:
배남바 차량이 유상운송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법 개정 후 하위법을 만들어 차단하려고 한다.
지입제도의 폐해가 많음에 직영으로의 유도를 위해서 법개정의 의미가 크다.
법인회사는 20대 이상 차량이 있어야만 남바가 주어지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회사가 많지 않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앞뒤가 안맞음)
편법으로 유상운송 시장에 유입되는 차량에 강력한 제제로 차단의 의지를 갖고 있다.
1톤 이하 용달화물과 1.2톤 이상 개별화물이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다. 민원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건의하겠다.
결과는 따로 안내해 드리지 못하고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남기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분들도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답이 있을 때까지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국민여러분!!!!도와주세요!!!!!!
그렇다면, 혹시 일 많은데 너희들만 먹고살려고 지금 반대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운임비 하락, 콜경쟁, 과적 요구 등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정책이 서민들을 등한시하고, 대기업 들을 먹여살린답니까??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투자한 금액도 대부분 종사자들이 빚덩어리입니다.
역차별, 서민등한시,앞으로 먹고살 일이 없어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