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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오늘부터 간통해도 됄까요?

박광오 |2008.10.30 11:54
조회 7,945 |추천 0
 


 

오늘(10/29) 헌재에서 대한민국 간통죄 위헌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보무도
당당하게 옥소리씨등 4명이 신청한것을 핑계로 심사하는 거지만 실상은 여기에
강한자들의 압력(?)도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간음녀 사건이


나오지만 그당시도 강한자들 사이에선 간통이 ‘횡행’하고 있었고 당신의 율법은
‘무전유죄’였죠. 바리새인이 예수께 이 여인의 죄를 물은것은 그래서 간음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낡아빠져 법의구실을 못하는 율법으로 예수를 처벌하는게


목적였죠. 그러므로 오늘날 1200만 개신교도들도 “간통은 용서의 대상이라면서”
간통죄 위헌을 지지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개신교도들이 울나라의 주도세력이고
실세이자 책임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개신교도가 'NO'(아니요)하면 간통이 위헌이


됄수없죠. 하지만 개신교도가 이미 썩은세력이라면 ‘간통죄위헌’은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간통 성립은 강자가 약자에게 져지르는 침탈행위(마11;12)입니다.
때문에 민사로 한다해서 이길수도 없거니와 증거잡기란 더더욱 어려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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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ㅜㅜ|2008.10.30 12:13
나 결혼 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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