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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 주세요.. 여성범죄에는 여전히 둔감한 민중의 지팡이(공유바람)

꼭읽어주세요 |2017.07.12 03:52
조회 331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십 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억울하고 분하다 못해 괴로움 속의 9개월을 써 내려가려
합니다. 다소 긴 내용이나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지 모르는 ‘여성범죄피해사건’ 과, 여성범죄를 대하는 부산중부경찰서를 온 국민에게 알려, 저와 같이 여성범죄 피해자가 또다른 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제
억울함을 부디 국민들은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1.    
사건내용 : 2016년 10월, 부산 간 당시, 오전 5시경 피해자의 스케줄이 급 조정되어 체크아웃 된 상태라 차안에서 잠시 눈을 붙히고 출발하고자 하였음. 30분쯤 되었을 때 누군가 밖에서 피해자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 보조석 쪽 창문을
바라봤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잘못들은 줄 알고 다시 누워 눈을 감았음. 허다 또다시 들리는 소리는
가까이 들려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보며 일어나 운전석 창문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양손과 얼굴을 운전석 유리에 바짝 붙혀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음. 그 모습에 놀란 피해자는 기겁하며 소리쳤고, 이런 피해자에게 괴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수십차례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릴 만큼 창유리를 과격했음. 경찰에 전화신고를 하는 도중, 범인은 주차장 안쪽으로 무엇을 찾는 듯 하게 두리번거리며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갔으며 범인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나오려 하는 모습에 경찰에게 소리치자 ‘알겠습니다’ 하고
끊음. 돌아 온 남성을 보니 상의는 입었으나 하의는 속옷차림 이란 걸 알게 되었고, 공격적이던 범인은 표정과 행동이 싹 바뀐 채 보내주겠다는 표정과 손짓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찰 출동 전, 범인은 먼저 달아나 결국 사건은 미제처리로 결론이 남.

 

l  부산중부경찰
사건 처리 방식.

-      
112신고시 상황과 어느정도 위치를 알렸지만
수차례 반복적으로 정확한 주소, 정확한 위치를 말하라며 통화시간이 길어지고 출동지연

-      
남포동 지구대로 가서 당시 상황을 반복 진술했고 정신이 혼미해져 구급차에 실려간 피해자에게
머지않아 찾아와 재차 진술요구. 경찰이 대신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적어가는 것에 안내를 받고, 적어간 진술서를 확인 후 서명함.

-      
퇴원 후, 지구대를 찾아갔으나 이를 절도미수, 불안감 조성 이라며 진술서를 작성했길래 ‘이게 다가 아니다, 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되어있냐’ 라고 항의하자 이것은 서로
넘기기 전 확실한 죄명이 되는 것만 이라며, 경찰서로 가서 다시 진술 할 것이라고 안내받음. 허나 3~4일이 지나도 요청 없었음

-      
CCTV 확인 후 피해자가 통화로 말한 사실을
형사도 확인했으나 중간에 동선이 끊긴다는 말만 수사 내내 함.

-      
확보 된 CCTV를 본 형사1팀 내 다른 형사가 전화하여 ‘오해는 하지 말라’ 라곤 하였지만, ‘ 아는 사람 아니냐, 범인이 입 모양을 뻥긋하는데 무슨 얘길 나눴냐’ 며 피해자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질문을 수차례 함.

-      
17년 1월에
문득 지문감식이 생각난 피해자는 담당형사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끝내 피해자가 듣게 된 내용은 ‘안그래도
당시 지구대에 “왜 감식반을 부르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는데
해당 지구대에서 “사건이 사건인지라 정신이 없어서..” 라고
하였다는 얘길 전함. 그래도 해 보는 것이 후회 없을 듯 하여 몇 번 언급하였으나 소용없을 것 이라는
답만 받음.

-      
그 이후로 연락 없이 있다가 구정 전날,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왔으며 미제사건처리가 됨을 알게 됨.

 

여기까지가
해당 경찰서에 정당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제가 느꼈을 땐, 사이코패스 기질이 보일 만큼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였습니다. 경찰
측은 ‘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사건을 미제처리
했는데요, 인적을 알만한 범인의 지문이 제 차 유리창에만 수두룩했지만 경찰은 ‘정신이 없어서’ 라는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담당 형사에게 말 했음에도
해당 서 에서는 사건 발생 후, 한달 반~ 2달이 됬을 무렵
피해자인 제가 지문감식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지문을 확보하려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는다는게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상식상 전혀 용납도
납득도 가지 않는 말 아닌가요?

2.    
그 사건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      
2월 경, 안산지범
검찰청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이 가능한 대상자 안내 받게 되었고, 이는 최소’살인,강간미수 ’인 사건이다 라고 안내를 받았고, 가벼운 죄명에 형사는 CCTV로 사실관계를 알았음에도 죄명을 변경하지
않았고 요구해도 무소식.

-      
4월 초, 이
모든 이야기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지만 처음 사건결과통지서엔 ‘미제편철 후에도 범인 검거시까지
수사는 계속 지속 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라더니,  인계받은 형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만한 단서도 없고,계속 매달릴 수 없다’ 며 통지서완 전혀
다른 말을 전달 해 놓고 신문고를 통해 이번엔 수사중단이 아닌 ‘보류’라는
안내만 받고 이 외의 잘못 여부에 대한 답은 회피하였음. 한 사건을 두고 한 서에서 각기 다른 처리
결과를 말함. 두번째 신문고에 사실을 정확하게 말 안하는건 회피이자 의혹으로 남는다고 이 사실을 이슈화, 언론화 해서라도 명백한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남김

-      
1차 답변과는 달리 2차는 한달간 답변이 달리지 않았고, 그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으니 현재 담당형사 라며 사건에 궁금한게 있단 이야기를 듣고 전화했다 하며 CCTV동선 얘길
하길래 ‘ 왜 자꾸 제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같은
말만 몇 달 째 반복하냐’ 라고 물으니, 자신을 소개했던
말투와 억양이 싹 바뀌면서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함. ‘감식반이라고 모든 사건에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판단했을 때 그럴만한 사건이 아니니 감식반을 안부르지 않았겠냐’ 라며 피해자의 심중과 진단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겐 비하, 모욕, 언어폭력이 되는 말만을 하더니 이슈화든 언론화든 하려면 해라 하는 대답 섞인 무시를 했으며 ‘지금 누구랑 인사해야 하니 끊겠다.’ 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림.

-      
전화가 온 다음날 바로 2차 답변이 올라왔고, 3번째 신문고에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 조차 안내 받지 못한 이야기를 했으나 ‘중.상해 피해자만 받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음

 

전 , 제 곁을 지켜주신 부모님을
22살에 잃고 외동딸인지라 제가 제 생계를 벌어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따른 건강의 이상에 9개월째 생계를 이어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은 2년전 의무화가 되어 당시에 안내를 받았어야만 했는데 그런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덮고 또 덮다 못해 경찰로서 상상 할 수 없는 전화를
하며 저의 건강을 악화만 시켜왔습니다. 범죄피해자심리사, 전문의, 법무관, 변호사, 여성가족부
에서도 제 사건을 ‘성폭행미수 및 살인미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전, 살아돌아옴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너무 괴로워서 죽고싶습니다. 끝을 낼 수 있다면 끝내고
싶었습니다. 범인은 제게 1차 가해자였고 부산중부경찰은 제게 2차 가해자입니다. 전 그 전화통화 후 숨 쉬는 것 조차 쉬기 힘들었고
단 한통으로 사람을 입원에 이르게 할 만큼 공격적 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고 직접 당한 부산중부경찰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입니다. 왜 피해자가 경찰을 상대로
명백한 진실을 논하고 있을까요, 이런 경찰로 인해 생계, 학업, 치료비, 생활비 등 일상생활을 못하고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걸까요. 부산중부서 경찰들은 국민의 인생을, 목숨을 망가트리고 죽음으로 이르게끔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따로 가진건가요.
100세 시대에 전 겨우 1/4 밖에 살지 못 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들이 한 잘못과 행실로 인한 배상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 눈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범인을 다시 잡아달란 것 아닙니다. 범인은 못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이 옳지 않고 잘못 됬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더욱 맞아야 하는 경찰 아닙니까. 저에게 범죄드라마와 영화 속 에서나 볼 법한 일이, 뉴스에서나 접하던 일이 일어났는데, 왜 제 사건에는 전혀 다른 경찰의
모습과 엔딩은 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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