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한국은 2014년 그네때부터 빈곤노인 해결(한국 노인 2명중 1명이 빈곤상태임)을 위해 기초연금이란걸 시작했다.
(사실 mb때부터 이 조삼모사 법은 시작된 거임)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 전부에게 한 달에 한 번 20만원(9월부터 25만원)씩 주는 정책이다.
가난한 어르신들 이 날씨에 폐지 안줍고 전단지 덜뿌려도 되겠다 싶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
가난한 어르신들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심. 부양자도 없고 소득도 없고 힘드신 분들임.
물론 이 분들도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받으심.
그런데!
이걸 줬다 뺏음.
어떻게 뺏냐고?
기초연금 주고,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함. 왜??? 이걸 ‘소득’으로 인정함;
설날에 세뱃돈 받았다고 용돈 깎는 거임^^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현장에서 이 어르신들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은 복장터짐.
전기장판 지원받아도 전기세 걱정돼서 냉골에서 쪽잠자고, 항암치료로 병원가야되는데 교통비 아끼려고 토하면서 걸어다니심.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 더 들어오면 살만하지 않겠음?
그냥 기초연금을 ‘소득 외’로 구분지으면 됨. 이건 시행령으로도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장애연금, 양육수당은 소득 외로 처리함. 그리고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함.
교수나 이름하야 전문가 중에 이걸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혹있는데, 이유가 ‘보충성의 원리’임. 이거때문에 소득역전이 일어난다는 건데, 하위 70% 노인 전부한테 똑같이 돈을 주는데 역전이 일어나겠음??????
게다가 그냥 이걸로 소득 늘어난 중산층 노인들이 삶의 질 높아진걸로, 모든 노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연구결과 냄.
걍 수급노인 40만 명은 평생 폐지주우라는 거임.
누구나 노인은 됨.
집주인 노인은 받고 세입자 노인은 못받는 기초연금 말 되냐 솔직히??
이거를 그래서 국민청원 하고 있음.
사실 헌법재판소에도 접수했다고 함.
이건 국민의 기본권과 노인의 형평성 개무시한 법임. 고쳐야함.
이제 종료 며칠 안남음..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빈곤노인이 함께 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하고 싶다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
링크로 들어가셔서 청원 부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