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월부터 한국에서 `심리치료` 못 받게 됨...ㄷㄷㄷㄷㄷ

뻥치지 말라고???

이거 실화야. 당장 빠르면 5월부터 새로 개정되는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때문에 심리치료는 천천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이 개편안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4개야

1. 한국인 10만명 당 정신건강전문가(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등등)가 0.8명으로 이미 OECD 권고기준에 비해 너무 적은데 정신과/신경과 의사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그 전문가 수를 이번 개편이 더 줄이려고 하고 있어.

현재 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전문가가 협업으로 일하고 있어. 많은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약을 처방하고 진단을 하는 반면 임상심리전문가는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신과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사가 하루종일 환자만 봐도 환자 당 최대 20분밖에 할당을 못해. 하지만 심리치료는 기본 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걸 임상심리전문가가 맡아 진행하고 있어! 근데 이제 임상심리전문가가 그 치료를 못하게 되어서... 정신과 전문의들도 많이 당황하고 있어. 전문의들에게는 심리치료를 할 시간이 없거든.

2. 심리치료가 환자들을 고려해 저렴하게 책정된 건 좋은데 너무 단가가 싸서 의사들 중 아무도 심리치료를 하지 않게 될 예정이야. 전문성, 노력과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적으면 그 어떤 사람도 saint이 아닌 이상 안 할 테니까... 즉 글만 놓고 보면 좋은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이란 거지. 인지행동치료(심리치료 대표주자로 우울장애, 불안장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근거 기반 심리치료야!)를 하느니 과외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잘 벌면... 누가 이 배우기도 힘들고 시행도 오래 걸리는 치료 굳이 배우려고 할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싼 가격에도 심리치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임상심리전문가인데 법적으로 이들이 이 검사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림으로서 심리치료는 그 누구도 하지 않게 될 거야...

4. 심리치료는 말 그대로 의학이 아닌 심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치료고 예로 인지행동치료는 는 J. Beck(창시자 A Beck의 딸인데 임상심리전문가. A Beck은 정신과 전문의)을 선두로,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는 창시자인 A Ellis(임상심리전문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그래서 심리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이걸 갖춘 게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전문가야. 실제 세계&국내 인지행동치료 권위자들도 모두 임상심리전문가들이지! 이 개편안이 문제되는 건 이 치료들의 이론, 개발 과정, 해석 방법을 알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쏙 빠진다는 거야! (더군다나 신경과 전문의는 전공 교육 과정에 임상심리학의 그 무엇도 배우지 않아!!) 이 개편안으론 심리치료 전문가가 심리치료 시행 자격이 없어!!!

의도는 좋은데 현장의 전문가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적 정책이 통과되서 심리치료를 원하는 대한국민은 물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전문가들에게도 폐를 끼치고 있어!!!!

앞으로 환자가 '약은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드니 심리치료 받고 싶어요' 해도 '그 돈도 안되는 힘든 거 누가해요'하면서 아무도 제공 안해줄 날이 올지도 몰라...!!! 돈 안되도 하겠다는 전문가들을 모두 시행 자격 박탈했으니까!!

우리 말로만 맨날 우리나라 자살강국 자살 1위 말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현실성 있는 정신보건 수가법이 지정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자!!!!

30초도 안 걸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