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하게 된 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초중고 등 모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도 해당되는 글 일 것 같아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이슈가 크고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곳이라 생각이 들어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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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등 교원 임용 준비생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글을 올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할 짓 없는 일'일지 모르나,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일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부 장관으로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교장? 교수? 그 누가 되어도 사실 괜찮겠지만,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 나름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밝은 교육 위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으로 기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뜨거운 논란에 놓인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로부터 교육부 장관 유력 후보자가 되신 유은혜 의원님은 후보로 거론되면서부터 포털 사이트검색어 1위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뉴스마다 반대 입장을 취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심지어 반대 청원까지 오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의 과거 발의 내용을 가져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약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 공짜로 교사를 시켜주겠다는 " 어이없는 글로 말이지요. 그때의 글은 이어보기로 해 놓았습니다. 그때도 1500명이 넘는 공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부생 신분으로, 사실 이 엽기적인 말이 현실이 될까 싶기도 하고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 마다 교원 임용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줄어가는 학생과 학급의 수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경쟁률은 높아져만 가고 합격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합격을 할 때까지 몇 년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노력만으로' 결과를 보상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몇 해에 걸친 지친 수험 기간 중에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은 "선생님"이라는 말, 그 한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가장 공정한 시험 중의 하나인, 교육 공무원(교사)로 임용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교원 임용 시험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11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께서 일명 '교육 공무직법'이라는 것을 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교에는 수 많은 교육 공무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교육 공무원들의 일을 보조하는 일을 맡는다고 보면 되지요.(사실 보조하는 업무가 맞으나, 그 분들께서는 '보조'라는 말도 싫어하시지만요.) 예를 들자면, 스포츠 강사, 과학 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행정 실무원, 복지 실무원, 영어 회화 강사 등등이 됩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시죠. 이 분들 중 '교사 자격증을 가진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교사로 전환을 시켜주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험생들이 아니지요. 그때 엄청난 반발과 목소리를 내어 겨우 '일단 철회'를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니까요.
교육 공무직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수당과 혜택을 거의 교사와 동일시로 받고 있습니다. 선발에 있어서도 최근에서야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공정 선발 절차를 뽑고 있는 듯 하나, 전국의 수 많은 공무직분들은 그야 말로 '빽으로'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채용이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함부로 비하하는 말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경력이 쌓이다보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봉제며, 방학 중 수당에 퇴근도 교사와 함께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교사들이 방학 중 연수를 듣는 것으로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방학을 없애거나 교사의 월급을 주지 말라는 식의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의 출처를 아실까요? 이미 수험생들과 현직 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으로부터 시작된 것을요.
교사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가 업무를 봅니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나 방학 중 프로그램 등으로 생활 지도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학 중 일어난 학생에 대한 일은 담임 교사가 맡을 일을 처리하게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놀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하지만 학교를 나가서 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집에서 공무 처리를 봐야 합니다. 또한 해마다 일정 시간 이상 연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교사는 방학 중에도 교재연구를 하게 됩니다. 교사도 학교에 가서 아무런 준비 없이 수업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PPT라도, 또 학습지라도,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들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키울 일이니까요. 이마저 준비하지 않는 수업은 아이들에게 실력없는 교사로 낙인이 찍히거나 공교육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곤 하니 스스로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들은 점심 시간에도 아이들 업무를 일절 보지 않음에도(교사가 아니니까) 교사보다 1시간 퇴근이 늦어야 하는데 같이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것이 제도적으로는 어긋나는 일이니 퇴근을 같이 해달라, 방학 때도 월급을 같이 주거나 교사의 월급을 없애달라는 등의 어이없는 요구를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세력들에게 힘을 불어 넣는 것이 바로 '교육 공무직법' 발안입니다.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일정 경력자들은 교사로 전환, 그야말로 경쟁 임용 시험을 보지 않고 공짜로 교사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의 반발로 2016년 12월 철회되었으나,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일자리 창출의 명목 하에 다시 추진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불공정, 부정 사회를 이끄는 일 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전 발언 내용 중에서는 '수시 확대', '수능 절대 평가'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몸소 그 문제점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시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일명 학종)이며,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부정 사례는 말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듭니다. 학교 내에서도 금수저를 논하며 학종에 스펙을 쌓는 일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능에 있어 절대 평가는 100점과 91점을 동일시 해 버리는 등 노력에 대한 결과를 의미없게 해석하는 일이 생겨 버리게 되지요.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분명, 비정규직은 점차 사라져야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며, 월급 또한 안정적으로 받으시고 학교에선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일을 보고 계십니다.
수시 또한 없앨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도시와 시골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시의 일정량 확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시의 비중이 70% 이상이 넘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종의 비중이 큰)수시 확대와 수능 절대 평가의 도입은 학생들에게도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가르쳐주지 못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며, 결과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백년지계 대한민국의 교육을 앞서 이끌어주실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교육부 장관은 누가 되어야 할 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1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반대에 대한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
부디 현안을 갖으신 대통령님께서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충실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다..
여러 부모님들, 그리고 초중고대학교 학생분들, 전국의 수 많은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세히 생각해보시고 반대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