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기사에 <특히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사정이 있다”>라는 주장이 실려있던데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사전상에도 정의가되면 안되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판사님께서 입에 올리시면 정말 안되는 일이지요.
'국정농단'은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지성인이라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지성인은 국정농단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개보병사단(12,6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3,43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9,600억원으로 계상(計上)했을 때, 산식: 9600÷28500×12600×(1-0.19)=343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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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4월 말 블라디보스토크? 김정은-푸틴 언제 어디서 만날까 -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2019. 03. 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을 책임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귀국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 및 북·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부장의 이번 러시아 ‘사전 답사’로 현지 언론에선 김 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제기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전략센터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이날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트랙에 ‘정체’가 일어나 대화 중재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이 커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략)
김 위원장이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 기념일에 맞춰 러시아를 찾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모스크바 극동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제빈은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곧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및 동구권 방문 35주년이 된다”면서 “김 위원장이 상징적으로 이 시점에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84년 5월 23~25일 모스크바를 방문, 콘스탄틴 체르넨코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사진 설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