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아니... 일본은 이제 블랙리스트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나섭시다

국민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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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 일본의 블랙리스트 포함]

1. 일본수교단절
-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아닙니다. 일본은 이제 블랙리스트입니다.
- 일본의 과거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용문제와 위안부 성노예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결국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려 뒤집어 씌우는 태도와 함께 무역제재를 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정부,국회 및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은 이제 더 이상은 참을수가 없다 언제까지 그들의 처분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잘해주기만 바라볼것인가. 이제는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공격하여야만 하며 적극적인 공격만이 방어의 해법이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부품목을 규제한다고 했다. 한국은 이제 한발 앞서 수교단절을 선언하여야 한다.
-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일본의 소행은 더 이상 한국을 우방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교를 단절해야 한다. 수교단절에는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의 수출,수입등의 교역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경제전문가집단의 실익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손해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수입만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럴 경우 한국의 수출도 일본측에서 금지시킬 명분이 되므로 수출수입을 전면 금지시켜야 함), 일본관광객의 비자를 허가 하지 않는다. 한국내 일본기업 및 일본 지분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퇴출 및 영업적 불이익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서 사드문제로 한국기업이 고사한 교훈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의 수교단절에 따른 국내외 기업, 재외동포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전국민이 힘을 합쳐서 장기적으로 해결(대체제 개발비 지원, 대체재 수입국가 협의 등)해나아가도록 경제전문가등과 정재계가 해결방안을 지원하도록 한다.
-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요청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거부한다. 정부/국회가 지금껏 당해왔던 수치는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2. 국사력 강화
- 일본과의 수교단절은 곧 일본과의 냉전을 의미한다. 과거사문제에 대해 한치의 양심을 보이지 않는 일본에 대해 온정은 있을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강대국의 틈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과도 열세이며, 수교단절에 따른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 7위로 세계 6위의 일본에 뒤처지고 있고 일본의 해군력과 핵무기제조기술등은 실로 막강하므로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것도 경제력 뿐만이 아니라 군사력적인 부분도 매우 큰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제 자위대를 없애고 일본군으로서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머지않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위상을 갖추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침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 증가 이유는 이미 자명하다.
- 핵무기 개발 및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의 축적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 항공모함 및 해군 군사력의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일본 침략에 대비하여야 한다.
- 군사력 증가를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각종 복지비등의 예산 절감가능한 부분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북한과의 휴전관련 군사비를 축소하여 활용한다.
- 북한과 회담하여 일본과의 전시 상황을 고려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나아가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미국/중국/러시아등의 동의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강대국의 눈치만 보다보면 지리적 여건상 절대 종전선언할 수 없다. 이는 일본과의 충돌에 대비하는 가장 우선적인 해법이다.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종료했다는 것은 일본이 육지화 할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 북한과의 군사분계선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화력중 일부를 조정하여 남부지방에 이동 배치하여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경고를 실행한다.

3. 독도 보호 및 대마도 반환요구
- 독도등 영토문제에서 지금까지는 일본에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물리적 행동(영공,영해 침범시 즉각 발사)도 할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여야 하고 이를 일본에 고지하여 사전 경고하여야 한다.
- 또한 원래 한국의 고유영토인 대마도도 한국으로 반환하고 일본인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명백히 영토침범에 해당한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하여 한국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일본에 대하여 절대 고개를 굽히는 일이 없도록 군사력과 경제력을 끌어올리고 전 국민이 힘을 합하여 이 난관을 을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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